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개헌 추진] '개헌 제안'에 여야 잠룡 셈법 복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박원순 '공개적 반대'...김무성 남경필 '국민적 논의 담자'

[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깜짝카드로 내밀자, 여야 대선 주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권보다는 야권의 대권주자들의 반대 의사가 많았지만 제3지대의 주자들은 각각 전략적 소신을 밝혔다. 여권 주자들은 미묘한 온도차이를 보이며 각각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적절한 시기라고 반색했다. 김 전 대표는  "국회와 행정부가 별도로 개헌을 논의해선 임기 내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리빌딩'의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개헌은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중대사다. 개헌 논의가 특정 시기를 못박아 놓고 꿰어 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공학적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개헌 논의에 자신의 어젠다인 '수도이전' 문제를 얹어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 논의는 국회와 국민이 주도해야 함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개헌은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발언대에서 내려오고 있다. 왼쪽은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야권은 정계 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정 연설 직후 신중하게 답변하겠다고 하다가 반나절 만에 '개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며 "박 대통령에 의한 박 대통령을 위한 개헌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덮기 위한 박근혜식 개헌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문 전 대표보다 적극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안 전 대표는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자는 개헌 얘기 꺼냈을 때 당시 박근혜 대표께선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지금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현재 최순실, 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개헌 전에 손쉽게 할 수 잇는 선거제도 개편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개헌의 핵심 요지는 분권"이라며 "지금 현재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하자는 건 양당이 권력 나눠먹자는 것과 같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개선해 다당제 분권 협치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둔 다음에 개헌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원외 대권 주자들은 개헌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부도덕한 정권의 비리사건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져라"라며 "파탄난 경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챙기고 국민이 살아야 개헌도 있고, 정치도 있다"라고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 임기말 대통령은 현 개헌 논의에서 빠져달라"며 "대통령은 의회 개헌 논의에 ‘협조자’의 위치에 서달라"고 밝혔다. 또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고 새 헌법 시행 시점을 정하고 이에 기초해 개헌 논의 기구를 발족시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제7공화국 카드를 꺼내며 다른 행보를 보였다. 손 전대표는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를 포함하여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며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정치의 새판짜기"라고 박 대통령의 개헌 주장에 공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