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일호 "재정개혁 강력 추진…낭비·비효율 못 잡으면 위험"

기사입력 : 2016년10월20일 11:03

최종수정 : 2016년10월20일 11:03

재정건전화법과 재정개혁이 건전재정 두 축…일본 사례 교훈 삼아야
'재정전략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구성·운영키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개혁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낭비와 비효율을 찾아내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재정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늘 긴장감을 갖고 재정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나라곳간을 튼튼하게 지키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두 개의 큰 축'이 필요한데, 하나는 '재정건전화법'이고, 다른 하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재정개혁'이라는 것.

유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개혁의 목표는 '새는 돈'을 찾아 재정을 효율화하고, '눈먼 돈'을 찾아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며, '자는 돈'을 찾아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융자 및 출연사업 효율화 방안을 추진, 융자사업 도입 여부 및 지원 조건을 시스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운영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신규사업 도입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출연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통제미흡, 평가·관리체계 부실로 인해 재정누수가 계속해 나타나고 있어 신규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주기적인 존치평가 등을 통해 무분별한 출연기관 설립 및 사업 신설을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출연금 전반에 대한 '일반 관리지침'을 마련해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바늘구멍에서 비롯된다고 한다"며 "한 방울의 물을 조짐(兆朕)으로 여기고 미리 방비하면 둑을 보전할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면 둑은 물론이고 둑 아래 마을까지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재정 또한 마찬가지"라며 "지금 우리 재정의 건전성은 선진국도 선망하는 수준이나, 크고 작은 재정사업에 아직도 숨어 있는 낭비와 비효율을 찾아내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재정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개혁과 더불어 정부는 장기 재정건전성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제도적 틀'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재정건전화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한 것.

유 부총리는 "재정건전화법을 통해 '3가지 건전성관리 원칙'을 마련,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든든한 초석'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해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관리돼온 재정을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보험 등이 다함께 참여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스스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수립에서 이행 그리고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무준칙(국가채무 ≤ GDP 대비 45%)과 수지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 GDP 대비 3%) 등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이를 엄중하게 준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협업과 소통'을 위해 재정운용과정에서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 이를 위해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재정전략위원회(위원장 부총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1990년대 일본은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대를 유지하며 나라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편이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등을 펼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을 교훈삼아 우리 재정은 앞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 등 미래 재정여건 변화에 한발 앞서 대비하기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