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경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도래, 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내년 예산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총 400조700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총지출이 2016년 본예산보다 3.7% 증가한 400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미래먹거리 창출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노동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SOC 분야 등은 그간의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해 내실화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앞으로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질적·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향해 추경안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여야간 어렵게 이뤄진 8월 30일 처리합의에도 불구하고 2016년 추경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며 "국회는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