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17일 충남 논산에 있는 신산업 이차전지 제조 중소기업인 코캄을 방문해 특정지역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
[뉴스핌=이동훈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7일 충남 논산에 있는 신산업 이차전지 제조 중소기업인 코캄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거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다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며 그런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미리 고지 없이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요건이 엄격해지는 것이지 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래 요건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목표를 넘었으니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지 보금자리론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제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신규주택 75% 우선 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을 조치한다.
지난 2011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