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조짐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경기와 관계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 "경기 때문에 필요한 대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오해"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매크로(거시경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이지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아니다"라며 "면밀히 점검 중으로, 만약 필요하다면 여러가지 정책 옵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분명 우려할 만한 일이라는 것.
이 차관보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9월까지 14.4% 올랐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기엔 무리라는 설명이다.
이 차관보는 "수급을 정확히 짚어보면,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 등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분양하고 입주할 때까지 2년 반 걸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 가지고 한다면 2년 반 뒤에 나올 수 있는 공급부족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과도한 분양공급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가격 하락한다면 매크로 차원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잠재적 문제인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최근 서울 강남권 부동산시장 과열이 부동산시장 전반의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차관보는 "과거 2007년 부동산 과열기와 비교하면, 그 때는 전국 확산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 일부 지역의 과열 현상이다"면서 "수도권은 상승하고 있지만, 지방은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에 소폭 상승하는 등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거래가격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좀 더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 국토부 등과 조만간 협의체를 가동, 필요한 경우에는 맞춤형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보는 최근 청년실업률 증가와 관련해선 "참여정부 이후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라며 일자리 정책에 보다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과거 두 정부에서 청년 취업자는 마이너스였다"며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청년 취업자가 플러스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일자리 마련과 실제적인 일자리 매칭이 되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이나 11월 쯤에 다시 한 번 (정책을)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