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서울·수도권 보금자리론 중단…가계부채 '양적규제' 나서

기사입력 : 2016년10월17일 12:25

최종수정 : 2016년10월17일 12: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금공, 3억원 이하로 축소..서울·수도권 제한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총량규제에 나선다. 대표적인 주택대출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을 강화한다.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해 대출 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인다.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을 강화한다. 주택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다. 여기에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라는 연소득 조건을 추가했다. 자금용도는 구입용으로만 명시해 다른 용도의 지원은 불가능해졌다.

국민은행에서 집계한 지난 8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30만원으로 보금자리론의 기준을 상회한다. 서울, 경기 및 수도권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원을 훌쩍 넘어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된다. 이 통계에 따르면 평균 매매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곳은 5개 광역시와 그 외 지방이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를 통해 과열된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꺾어 가계부채를 연착륙 시키려는 전략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가계부채의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매달 신규 대출액이 수조원에 이르는 등 높은 수요가 꺾이질 않아서다. 지난달에만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 가계대출은 8000억원 느는데 그쳤다.

9월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88조4000억원에 달한다. 전 금융권으로 넓히면 가계부채는 1250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달 사상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도 검토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현재  지원자의  56% 가량은 계속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한 소비자에겐 디딤돌 대출을 공급하고 은행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목표치인 10조원을 넘어서 리스크 관리가 중점적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라며 "또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