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한진해운 고용안정 대책, 반쪽짜리 우려

기사입력 : 2016년10월10일 14:39

최종수정 : 2016년10월10일 14:39

해수부, 선원 위주 고용 대책 논의..육상 직원은 빠져
선박 반선에 승선예비군 186명 자리도 불안

[뉴스핌=조인영 기자] 한진해운 선원 고용 유지를 위해 한진해운 노사와 정부, 협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정작 육상 근로자들을 위한 방안은 없어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한진해운>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정부와 한진해운 노사, 선주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오는 13일께 고용유지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김영식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부산해양수산청에서 정재순 해사본부장 상무, 이요한 노조위원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선원 고용유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마련됐다.

최근 한진해운은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보유 선박을 반선중이다. 이미 벌크선 2척이 반선됐고, 추가적으로 컨테이너선 7척, 벌크선 6척이 반선 통보를 받았다. 선박을 돌려주면 한국인 선원들은 모두 하선해야 해 고용문제가 커진다. 

김남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노사정협의체를 구축해 750명 정도로 추정되는 한진해운 선원들의 고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지원 조건과 국내외선사들의 니즈 등을 파악해 적합하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진해운과 선주협회 등을 통해 각 선원들의 조건 및 필요를 파악하고 육상과 해상 또는 타 선사 전직 등으로 분류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적극 개입에 따라 선원들의 고용 문제엔 숨통이 트였지만, 나머지 700명에 달하는 육상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더욱이 육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노조는 이미 활동중인 해상연합노조(선원노조)와 선기장협의회(선장과 기관장 등 사관을 통칭)와 달리 이제 막 꾸려진 단계로, 교섭권이 없어 전체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진해운 측은 "선원 문제와 달리 육상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부는 "조선업과 같이 특별지원대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나 해운업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며 정부 합동 TF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답했다.

한진해운 선박에 승선한 병역특례 대상자(승선근무예비역)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해상노조가 파악한 3년 미만 승선근무예비역은 186명이다.

해양대 졸업생들은 5년 이내 3년간 승선해야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 받는다.

앞서 한진해운은 매년 선주협회를 통해 1년간 약 60명의 승선예비군(군 T.O)을 채용해왔다. 졸업 후 한진해운에 승선한 승선근무예비역은 3등 항해사 직위를 받는다. 1.5년 뒤엔 2등 항해사로, 2년 뒤 선장 다음 직위인 1등 항해사로 진급해 통상 1등 항해사까지 3~4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법정관리로 한진해운이 선박을 반선하기 시작하면서 3년을 채우지 못한 예비군들의 자리도 불안해졌다. 이들이 실직하면 타 선사로 이동해야 하지만 쉽게 군 T.O를 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해서 186명을 우선적으로 잔류 선박에 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존에 남아있는 항해사들이 불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이요한 한진해운 노조위원장은 "군 T.O 의무기간인 3년이 도래하지 않은 항해사들을 우선으로 배치하면 이미 3년을 채운 항해사들이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같은 항해사라고 하더라도 의무기간을 채웠거나 그렇지 못한 항해사가 있을 수 있다. 구조조정 시 동일직급을 배정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병무청, 선주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의무승선 기간을 5년 이내 3년 승선에서 6년으로 1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요한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반선 척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고용 유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최선"이라며 "반선 규모 축소를 위해 한진해운 및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