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책임 공방 진실게임으로

기사입력 : 2016년10월05일 17:40

최종수정 : 2016년10월05일 17:40

조양호 "한진 인수 후 2조원 투입" 이동걸 "오너 의지 부족"
해외 법인 인력 이탈 가속화..노조는 해상시위 전개

[뉴스핌=조인영 기자] 사과는 있었지만 책임자는 없었다.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사태를 놓고 설전을 벌였지만 책임공방을 벌였지만 답은 없었다.

이 와중에 법정관리로 영업망이 마비되면서 해외법인 인력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한진해운 노조는 회사 대신 자체적인 성금 마련과 함께 정부가 나서기를 촉구하는 해상시위를 진행중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전일 열린 정무위원회 산업은행·기업은행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의원으로부터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관련 질문공세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한진해운 자구노력 ▲법정관리 책임 ▲물류대란 인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물류대란 사태에 국민과 의원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책임론을 추궁하자 "법정관리를 막기 위해 2014년 한진 인수 후 2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적극 항변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조 회장의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진해운을 현대상선과 비교하며 "내 팔 하나 자르겠다는 결단이 없었다"며 "이런 경우 누가 빌려주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2014년 한진해운 인수 후 2조원의 유동성 자금을 투입해 부채비율을 1400%에서 800%로 낮췄다"며 "회사 회생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현대상선 이상의 노력을 했다"며 "외국선사들은 정부로부터 수 십조원을 지원받아 물량 공세와 출혈 경쟁을 벌이는 데 대응하기란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물류대란 사전 예측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한진해운이 화물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물류대란을 키웠다"고 거론했다.

이동걸 회장도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전 현대상선 CFO, 한진해운 CEO를 3차례 불러 물류대란 가능성이 높으니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자고 했다"며 "첫날은 한진해운 CEO가 오케이를 하고 돌아갔지만 둘째날 회의인 8월 10일부터 배임의 문제가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비협조로 성사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자율협약 기간 중 법정관리 들어가면 물류대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채권단에 전달했지만 정부 설득에 실패했다"며 "법정관리로 간 것은 억울하지 않고 정부는 나름의 정책 기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석태수 사장은 "화물과 운송정보에 대해 법정관리 전 요청받은 바 없다"며 "법정관리 후 (산업은행으로부터) 정보 요청이 있어 갔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대란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과 관련해 산은과의 사전 소통을 묻는 질문엔 "없었다"고 일축했다.

추가 지원을 묻는 질문에 조 회장은 "개인 재산의 20%에 달하는 금액(400억원)을 내놓았다"며 "법정관리 들어간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추가 지원을) 할 수 없고 다만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검토할 수 있다"며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경영은 누가 하든간에 해운업은 살려야 한다"며 "한국 수출물량 90% 이상을 해운업에 의존하는 이상 해운업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물류산업에 대한 사견"이라고 호소했다.

산은과 한진그룹간 장시간 설전이 이어졌지만 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무했다.

조 회장은 배임 등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고, 채권단을 비롯한 산은 역시 추가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관계기관인 해수부도 대체선박 투입과 선원 생필품 지원, 현황 파악 등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한진해운 직원들이 나서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한 성금모금 및 해상시위를 전개중이다. 한진해운 해상연합노동조합은 전날 경남 통영 욕지도 근방에서 해상시위를 벌였다.

선원들은 갑판에 서서 '고용원 보장하라' '정부는 한진해운 지원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정부 지원과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해운에 무지한 정책당국자들의 의사 행위와 한진해운 대주주의 책임회피로 한국 해운업이 위기를 맞았다"며 "한진해운 회생을 위한 정부 지원과 선원 고용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진해운 주요 해외법인들은 법정관리 이후 영업중단, 업무량 감소 등을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중이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24개 해외법인 중 중국법인은 직원 600여명 중 30%가 회사를 떠났고, 추가 인력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4일 기준 운항에 차질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은 17척이며, 하역을 완료한 선박은 101척이다. 벨기에를 비롯해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엔 스테이오더 결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신청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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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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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