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10일 10:42

최종수정 : 2016년10월10일 10:42

제26회 한·일재계회의 개최..."한일 경제계 협력 중요한 때"

[뉴스핌=김신정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0일 제 26회 한·일재계회의 참석에 앞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개입했느냐와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경련 해체를 주장한다는 지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단 설립과 관련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답한 뒤 회의장에 들어갔다.

제 26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날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과 함께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6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경제계가 제3국 시장의 공동진출과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분야 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18인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 우치야마다 도요타자동차 회장, 이와사 미쓰이부동산 회장 등 경단련 회장단을 주축으로 19인이 참석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와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동북아 지역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역내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때 때 일수록 한·일 국가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어 "앞으로 양국 모두의 번영을 위해 경제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한·일 재계회의는 더욱 큰 의미가 있고,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경제통합과 산업협력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은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3위의 무역상대국으로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제 2위 투자국이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파트너"라고 답했다. 이어 "제 3국 시장의 한일 협력은 양국간 강점을 잘 살리고 상호 보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지속적인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일 양국 경제계가 협조해 양국 정부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의 조기 협력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협력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외교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26회 한·일재계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풍산 류진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을 주축으로 한 경제계 대표인사 18인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 우치야마다 도요타자동차 회장, 이와사 미쓰이부동산 회장 등 경단련 회장단을 주축으로 19인이 참석했다. <사진= 김신정 기자>

이날 회의에선 한·일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양국 경제계는 그 동안 제3국에서 제조업,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진출을 해왔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으로, 전경련과 경단련은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등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년 봄에 관련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3국 공동진출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방재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4월 일본의 구마모토 지진에 이어 지난달 한국의 경주에서도 지진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등 한일 양국의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일 양국의 기업은 모두 동아시아에 걸쳐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되어 있어 방재분야의 협력 필요성도 그만큼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경제계는 방재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해 나가는 등 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양국 경제계는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올림픽 등 향후 국제적 스포츠이벤트가 양국에서 연달아 있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민간차원의 협력과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양국 경제계는 동아시아경제통합, 환경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미래 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