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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언주 "공공기관, 대기업 이익집단 전경련 회원사 말 안돼"

기사입력 : 2016년10월05일 13:54

최종수정 : 2016년10월05일 13:54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19개가 대기업 이익집단인 전경련의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며 "당장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공공기관들은)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곳으로 중립성을 지키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지원대상인 기업들과 (같은 전경련 회원사)"라고 꼬집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2016년 9월 현재 금융, 에너지, 전력, 선박 연구기관, 학교, 공항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 19개가 전경련에 가입해 활동을 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금융기관인 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의원은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심각하다"며 "전경련은 재벌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정부에 대해 로비도 하는 데 전경련이 주장하면 공공기관도 그 주장에 동조하는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 교육용 전기료의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이런 한전이 전경련에 가입돼 있으면 전기료 측정과정에서 편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얼마나 문제의식이 없으면 이러는 것인가"라며 "당장 탈퇴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경련이 부당한 주장을 하는데 (공공기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도 "개별 공공기관들에 (탈퇴 여부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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