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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만 경쟁력 키운다…2020년까지 14조7000억 투입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5:29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6:48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
선박 대형화 대응, 민간투자 대상 다각화 등 항만 경쟁력 제고
2020년까지 14조7000억원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여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5조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항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부산항을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육성하고, 화물부두와 배후교통망을 확충하며, 무인 자동화 항만시스템 구축 등 항만 운영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먼저, 항만별 특성에 맞춰 항만의 국제경쟁력 및 물류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항을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육성하고, 광양항은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 인천항은 '수도권 종합 물류 관문', 울산항은 '동북아 액체 물류중심 항만'으로 특화 개발한다.

특히, 부산항은 신항 2단계 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3단계 사업도 본격 추진해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37선석까지(현재 21선석) 확충한다.

초대형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로 증심 및 토도 제거 등 항로를 정비하고, 수리조선, LNG벙커링 등 고부가가치 항만서비스도 도입한다.

이어 핵심 국가기간산업 및 지역 경제활동도 지원한다. 무역의존도가 88%인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99.7% 이상을 항만을 통해 처리하고 있어 물류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항만의 경쟁력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석유화학, 자동차, 제철 등 핵심 국가기간산업의 물류 기반을 강화하고, 시멘트·모래 등 지역기반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부두('컨' 부두 포함 140선석)와 배후교통망(도로 72.2km, 철도 29.1km)을 확충한다.

또한, 항만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항만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 내에 상업, 주거, 문화 등 도시기능을 도입해 항만 근로자를 위한 정주환경을 마련하는 등 항만 및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4개 항만에 2종 항만배후단지 375만m2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여의도 면적의 4배(1141만m2)에 달하는 준설토 매립지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해양관광레저(인천 영종도), 에너지·신산업(광양 묘토·3투기장) 등 다양한 산업기능을 도입한다.

부산 북항과 인천내항 그리고 동해·묵호항 등 노후하거나 유휴화된 항만시설은 배후도시의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2020년 국제크루즈 관광 300만 시대에 대비해 제주신항, 부산항, 인천항, 속초항 등 전국 9개 항만(16선석)에 크루즈 부두를 조성하는 등 해양관광, 수산업 등 지역밀착형 사업도 확대한다.

매년 1000만명 이상이 찾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악하고 노후화된 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 23개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를 위한 소형선부두도 공급(17개항)한다.

항만운영은 보다 고도화해 미래 항만 환경에 대비할 방침이다.

분산된 항만기능을 단계별로 일원화하고, 운영사 통합을 유도해 하역시장 안정화 및 항만운영을 고도화하고, 예·부선 등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는 소형선 관리부두도 대대적으로 정비해 운영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장래 초대형선박(2만TEU급 이상) 등장에 대비한 고생산성, 무인 자동화 항만시스템 구축 등 첨단항만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항만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항만(Green Port)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항만구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조명시설을 LED 등으로 교체하고, 전기 또는 LNG 방식의 하역장비 도입을 확대한다.

최근 선박배출가스제한에 대한 국제규제가 강화되면서 LNG선박을 위한 벙커링 서비스 도입도 본격화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파고 증가에 대비해 방파제를 보강(71개소)하고, 방재시설도 구축(25개소)하며, 항만시설(125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해양영토 끝단의 11개 주요 거점 도서에 부두시설을 확충해 중국불법어업 단속의 전진기지로서 해양영토수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항만산업의 해외 진출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화물부두 140선석, 여객부두 49선석 등을 확충하면 우리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이 현재 11억톤에서 14억톤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7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투자 7조3000억원을 유치하는 등 항만이 매력적인 민간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민자투자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수정계획을 기본으로 물동량 추이와 해운, 항만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적기에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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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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