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항만 경쟁력 키운다…2020년까지 14조7000억 투입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5:29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6: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
선박 대형화 대응, 민간투자 대상 다각화 등 항만 경쟁력 제고
2020년까지 14조7000억원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여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5조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항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부산항을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육성하고, 화물부두와 배후교통망을 확충하며, 무인 자동화 항만시스템 구축 등 항만 운영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먼저, 항만별 특성에 맞춰 항만의 국제경쟁력 및 물류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항을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육성하고, 광양항은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 인천항은 '수도권 종합 물류 관문', 울산항은 '동북아 액체 물류중심 항만'으로 특화 개발한다.

특히, 부산항은 신항 2단계 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3단계 사업도 본격 추진해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37선석까지(현재 21선석) 확충한다.

초대형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로 증심 및 토도 제거 등 항로를 정비하고, 수리조선, LNG벙커링 등 고부가가치 항만서비스도 도입한다.

이어 핵심 국가기간산업 및 지역 경제활동도 지원한다. 무역의존도가 88%인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99.7% 이상을 항만을 통해 처리하고 있어 물류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항만의 경쟁력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석유화학, 자동차, 제철 등 핵심 국가기간산업의 물류 기반을 강화하고, 시멘트·모래 등 지역기반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부두('컨' 부두 포함 140선석)와 배후교통망(도로 72.2km, 철도 29.1km)을 확충한다.

또한, 항만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항만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 내에 상업, 주거, 문화 등 도시기능을 도입해 항만 근로자를 위한 정주환경을 마련하는 등 항만 및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4개 항만에 2종 항만배후단지 375만m2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여의도 면적의 4배(1141만m2)에 달하는 준설토 매립지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해양관광레저(인천 영종도), 에너지·신산업(광양 묘토·3투기장) 등 다양한 산업기능을 도입한다.

부산 북항과 인천내항 그리고 동해·묵호항 등 노후하거나 유휴화된 항만시설은 배후도시의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2020년 국제크루즈 관광 300만 시대에 대비해 제주신항, 부산항, 인천항, 속초항 등 전국 9개 항만(16선석)에 크루즈 부두를 조성하는 등 해양관광, 수산업 등 지역밀착형 사업도 확대한다.

매년 1000만명 이상이 찾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악하고 노후화된 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 23개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를 위한 소형선부두도 공급(17개항)한다.

항만운영은 보다 고도화해 미래 항만 환경에 대비할 방침이다.

분산된 항만기능을 단계별로 일원화하고, 운영사 통합을 유도해 하역시장 안정화 및 항만운영을 고도화하고, 예·부선 등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는 소형선 관리부두도 대대적으로 정비해 운영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장래 초대형선박(2만TEU급 이상) 등장에 대비한 고생산성, 무인 자동화 항만시스템 구축 등 첨단항만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항만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항만(Green Port)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항만구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조명시설을 LED 등으로 교체하고, 전기 또는 LNG 방식의 하역장비 도입을 확대한다.

최근 선박배출가스제한에 대한 국제규제가 강화되면서 LNG선박을 위한 벙커링 서비스 도입도 본격화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파고 증가에 대비해 방파제를 보강(71개소)하고, 방재시설도 구축(25개소)하며, 항만시설(125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해양영토 끝단의 11개 주요 거점 도서에 부두시설을 확충해 중국불법어업 단속의 전진기지로서 해양영토수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항만산업의 해외 진출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화물부두 140선석, 여객부두 49선석 등을 확충하면 우리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이 현재 11억톤에서 14억톤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7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투자 7조3000억원을 유치하는 등 항만이 매력적인 민간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민자투자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수정계획을 기본으로 물동량 추이와 해운, 항만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적기에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