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7일 미국 정부가 북한 핵개발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와 유사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중국의 단둥훙샹실업발전(단둥훙샹) 및 관계자들을 직접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 정부 제재 조치가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을 가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 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보다는 '세컨더리 제재'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세컨더리 제재다, 아니다'라고 규정짓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조치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세컨더리 제재의 취지가 제3국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여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및 개인들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번 제재는 '세컨더리 제재'와 유사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제재가) 북한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 뿐 아니라 대북거래 중인 여타 제3국 개인 및 단체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 개인·단체·기업 등이 북한과 불법적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주요 관련국들로 하여금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일깨워주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제재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조율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한미 양국은 대북제재 압박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유엔 총회 계기에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시 3국 장관은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하고 신속한 신규결의 채택, 각국의 독자적 조치 검토,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멘텀 강화 관련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대외에 공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이 시점에서 이런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는 가운데, 미 행정부가 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와 진정한 변화로 이끌어나간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각)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신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개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단둥(丹東) 훙샹(鴻祥)그룹과 이 회사 소유주 마샤오훙(馬曉紅·45) 등 경영진 4명을 직접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 조치에 따라 단둥훙샹과 마 대표 등 제재대상에 오른 중국인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미 재무부는 또 단둥훙샹과 자회사 소유 은행 계좌 25개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미 법무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제재 대상 중국인 4명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과 미국 상대 사기,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세탁 모의 혐의로 지난달 3일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