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방부 "모병제, 현재로선 불가능…병력 감축이 선결조건"

기사입력 : 2016년09월06일 11:08

최종수정 : 2016년09월06일 11:08

국방개혁 기본계획 목표는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

[뉴스핌=이영태 기자]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론화하고 있는 모병제에 대해 국방부는 6일 "(모병제를 실시하기 위해선) 군 병력의 감축이 먼저 선결조건"이라며 현재 상태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병제 실시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모병제의 필요성 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현 안보상황,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경협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모병제의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모병제에 앞서서 군 병력의 감축이 먼저 선결조건"이라며 "어제 토론회에서도 3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선결조건인데 그것은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병력수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62만 정도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지금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며 " 2022년 기준 52만2000명은 그 당시에 출산율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가 가능한 인원으로 판단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모병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바로 그를 위해서 현재 전환대책복무 감축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 병력수준은 현재 저희가 출산율과 종합적인 인력획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축계획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운영중인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는 이슈를 제기한 것은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다. 남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해 60여 만명에 달하는 병력 규모를 절반 가량으로 줄이고, 대신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병사에게 9급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주는 방식의 타당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남 지사는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징병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덩치를 줄이고, 전문성을 키우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군 병력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직업 군인(사병)에게 200만원의 월급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당에서도 모병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병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도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병제를 도입하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일정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