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7 예산안] 공공부문 일자리 3400명 늘리고 일자리 사업은 대수술

기사입력 : 2016년08월30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08월30일 14:54

직접 일자리 줄이고, ‘물고기 잡는 법’으로 전환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내년 공공부문에서 3400명이 증원된다. 또 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내년 예산은 올해 123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5.3%) 증가한 130조원이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15조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10.7%) 늘어난 17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은 지방교부세(12.5%)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1.4%)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발표한 일자리 사업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고용서비스 확대 개편 등이다.

◆ 청년 유망 일자리 확충

우선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이 확충되는데, ▲게임(451억→635억원) ▲VR(신규 192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1950억→2616억원)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개발(120억→276억원) ▲첨단융복합콘텐츠(275억→294억원) 등 분야의 지원예산이 늘어났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체육‧문화‧예술분야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지원도 올해 2372억원에서 내년 2528억원으로 확대된다.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3397명 증원된다.

창업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창업 전(全) 단계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해 500개팀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선도대학을 기존 34개에서 40개로 확대해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922억원으로 늘렸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 규모가 1000억원에서 1200억원을 증가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1조4500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선취업-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는 6300개에서 내년 1만개로 확대된다.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금 인상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육아휴직 첫 사용자 40만원)으로 인상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이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해선 기업 간접노무비 지원단가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인원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각 2배 늘어난다.

아울러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신설(1만명)하고, 고용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월 3만5000명→3만6000명)된다.

노인 일자리가 5만개 추가되는가 하면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9000→1만1000명) 지원 및 장년인턴 채용이 1만5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센터는 70개에서 100개로 확대되고, 모든 일자리 사업정보를 포괄하는 일자리 종합 포털이 내년 12월 구축된다.

◆ 일자리 사업 대수술

정부는 2020년까지 일자리 사업 15조8000억원 중 1조6000원 규모를 재편해 고용창출이 높은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접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

내년에 정부는 성과 미흡 사업 등 3600억원 수준을 감액 또는 폐지한다. 또 직접일자리 50개 사업 중 25개 사업 1244억원을 감액했다.

위기 때 크게 증가한 경기대응-인턴형 직접일자리는 축소하고, 사회수요가 큰 공공업무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책효과가 낮은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되고, 중견-강소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5만명에서 3만명으로 축소된다. 또 정규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인턴채용지원금은 폐지된다.

고용장려금은 16개에서 6개로 통합되고, 창업지원은 기능별로 통합해 33개에서 20개로 줄어든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