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7 예산안] 공공부문 일자리 3400명 늘리고 일자리 사업은 대수술

기사입력 : 2016년08월30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08월30일 14:54

직접 일자리 줄이고, ‘물고기 잡는 법’으로 전환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내년 공공부문에서 3400명이 증원된다. 또 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내년 예산은 올해 123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5.3%) 증가한 130조원이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15조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10.7%) 늘어난 17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은 지방교부세(12.5%)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1.4%)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발표한 일자리 사업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고용서비스 확대 개편 등이다.

◆ 청년 유망 일자리 확충

우선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이 확충되는데, ▲게임(451억→635억원) ▲VR(신규 192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1950억→2616억원)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개발(120억→276억원) ▲첨단융복합콘텐츠(275억→294억원) 등 분야의 지원예산이 늘어났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체육‧문화‧예술분야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지원도 올해 2372억원에서 내년 2528억원으로 확대된다.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3397명 증원된다.

창업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창업 전(全) 단계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해 500개팀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선도대학을 기존 34개에서 40개로 확대해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922억원으로 늘렸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 규모가 1000억원에서 1200억원을 증가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1조4500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선취업-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는 6300개에서 내년 1만개로 확대된다.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금 인상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육아휴직 첫 사용자 40만원)으로 인상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이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해선 기업 간접노무비 지원단가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인원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각 2배 늘어난다.

아울러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신설(1만명)하고, 고용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월 3만5000명→3만6000명)된다.

노인 일자리가 5만개 추가되는가 하면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9000→1만1000명) 지원 및 장년인턴 채용이 1만5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센터는 70개에서 100개로 확대되고, 모든 일자리 사업정보를 포괄하는 일자리 종합 포털이 내년 12월 구축된다.

◆ 일자리 사업 대수술

정부는 2020년까지 일자리 사업 15조8000억원 중 1조6000원 규모를 재편해 고용창출이 높은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접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

내년에 정부는 성과 미흡 사업 등 3600억원 수준을 감액 또는 폐지한다. 또 직접일자리 50개 사업 중 25개 사업 1244억원을 감액했다.

위기 때 크게 증가한 경기대응-인턴형 직접일자리는 축소하고, 사회수요가 큰 공공업무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책효과가 낮은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되고, 중견-강소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5만명에서 3만명으로 축소된다. 또 정규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인턴채용지원금은 폐지된다.

고용장려금은 16개에서 6개로 통합되고, 창업지원은 기능별로 통합해 33개에서 20개로 줄어든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