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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6개월째…협력업체 피해 커져

기사입력 : 2016년08월18일 15:07

최종수정 : 2016년08월18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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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서 대금 못 받아…월급 밀리고 협력사 대금 지급 미뤄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 신올의 김성태 대표는 요즘 사무실 출근하기가 두렵다. 직원 월급을 못 준 지가 4개월이 넘었다. 협력사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아우성이지만 납품 대금 결제는커녕 각종 공과금 내기도 벅차다. 지난 2월 개성공단이 중단된 후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다.

신올은 개성공단 입주업체 삼덕통상에 섬유 원단을 납품하고 받아야 할 돈 5억2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거래처인 삼덕통상의 주문이 끊어져 회사 전체 매출도 50% 가량 줄었다. 개성공단 폐쇄가 길어지면 사업도 중단해야 할 판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신올을 포함한 공단 입주기업 협력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원·부자재를 납품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미흡한 조치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경영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기업의 피해 실태조사를 한 후 지원책을 내놨다. 피해대책위는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책이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한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 총회 및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 발대식에서 관계자들이 생종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피해대책위는 "정부가 피해를 확인한 금액의 70%로 정하고 거기에 22억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기로 돼 있다"며 "입주기업들은 원부자자재 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연쇄적으로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자산 피해 지원금은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거래 대금으로 대부분 협력업체에 지급돼 임금 등에 쓰일 생계형 자금인데도 정부가 전액을 보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탁상행정이란 불만도 쏟아냈다. 피해대책위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입주업체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에서의 조치는 맞춤형 경영 악화책"이라고 비판했다.

삼덕통상에 10년 넘게 부자재를 납품한 에이스종합상사 조순경 대표는 "6개월 동안 돈 한푼 못받고 종합토지세, 부가가치세 등을 못내서 세무서에선 자산 압류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추석까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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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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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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