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중단 6개월...피해액 1.5조원 추산"

기사입력 : 2016년08월10일 14:20

최종수정 : 2016년08월10일 14:20

"영업권 얘기 꺼내지 말라는 정부...특별법 제정 국회 통과 필요"

[대전=뉴스핌 한태희 기자] "이익이 나는 회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정부가 막았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큽니다. 현재 40개 입주기업이 영업권 평가를 해서 제출했는데 약 4200억원이예요. 그런데 정부는 영업권 얘기는 꺼내지 말라는 것이고요."

10일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6개월이 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SNG 대표이자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기도 한 정기섭 회장을 지난 9일 대전에서 만났다.

정 회장은 요즘 직원 3명과 대전에 있는 SNG 사무실을 지키는 게 일이다. 직원이 19명 남짓인 작은 회사라지만 대표직을 맡고 있는 한 신경써야 할 게 많을 터. 하지만 할 게 없다. 오전 8시20분에 출근해 책을 보다가 오후 6시에 퇴근한다. 개성공단 폐쇄 후 6개월째 반복 중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인사차 가볍게 물었다. 답이 없다.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30여초가 흘렀을까. 정 회장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내려진 바로 그날을 떠올리며 얘기를 풀어나갔다.

"설 연휴가 끝나는 날 '내일부터 개성공단 중단이다'란 말을 들었어요. 만약 감만 잡았어도 자재를 미리 빼왔을텐데." 정 회장은 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입주기업 피해가 커졌다는 생각이다. 공장 시설은 그렇다쳐도 원부자재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SNG 대표) / <사진=SNG>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최초 파악한 피해액은 약 8152억원.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보름만에 협회는 시설투자 손실 5688억원, 원부자재 및 완제품 손실 2464억원 피해가 예상된다는 긴급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중 정부가 인정한 금액은 7779억원이다.

하지만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 6개월간 공장 가동을 못한 손실을 더하면 피해액은 1조5000억원대로 추산된다는 정 회장의 설명. 상법에선 판매 기회 등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영업상 재산적 가치를 영업권으로 규정한다.

"6개월 동안 일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익이 없어도 직원 월급을 줘야하고. 사무실 운영을 해서 빚어지는 손실이 계속 있잖아요. 안보상 필요에 의해 영업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랬을 때는 무엇무엇을 보상하라는 게 있는데 정부가 그런 절차를 안 밟았어요." 정 회장의 설명이다.

정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4일까지 경협보험금을 포함해 약 3369억원을 피해지원금으로 기업에 지급했다. 정 회장은 "엄밀히 보험은 보상 받고 끝나야 하는데 개성공단 재가동해서 다시 들어가려면 전액 갚아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무이자 대출이라고 부른다"고 꼬집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실질적 피해 보상이다. 법적 근거가 없이는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법률 자문에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국회의원을 설득한 결과 지난달 '개설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공동 발의됐다. 하지만 낙관적이진 않다.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해서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 회장이다.

"여당에선 정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특별법에 동의를 안 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정부 상대로 소송하는 거예요. 그 경우 필요할지 몰라 헌법소원도 한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노력 할 겁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