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개성공단 영업기업 "미수채권, 정부가 변제하라"

기사입력 : 2016년07월07일 14:34

최종수정 : 2016년07월07일 14:34

"영업기업 30%, 대출 지원도 못받아"

[뉴스핌=한태희 기자] 개성공단 영업기업들이 정부가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공단 중단 결정으로 미수채권 서류나 재고를 입증 할만한 서류를 하나도 가져오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개성공단 영업기업연합회는 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피해 신고액에 비해 정부의 보상안은 턱 없이 모자라다"며 "미수채권을 정부가 우선 변제하라"고 요청했다.

영업기업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제조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은 건축자재 납품부터 시작해 식자재나 생필품 공급, 노래방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한다. 개성공단에는 약 90개 영업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은행 등 공공성을 띤 곳을 빼면 영업기업은 약 60개 정도다. 이날 비상총회에는 20명 정도 인원이 참석했다.

개성공단 영업기업 대표들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 <사진=한태희 기자>

영업기업은 정부 지원책이 '눈가리고 아웅식'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원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영업기업이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윤옥배 영업기업연합회 회장(명민건설 대표)은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무이자 담보대출 지원책을 발표하고 이 지원금이 마치 피해보상인 것처럼 또 대단한 특혜를 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입은 영업기업 중 보상은커녕 대출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0원'인 기업이 30%가 넘는다"며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개성공단 퇴직 근로자의 위로금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에 분통을 터트린다. 지원금을 받았는데 왜 또 나서냐는 눈총이 따갑다는 것.

영업기업인들은 정부가 수백원에 달하는 미수채권만이라도 변제해주길 원한다. 윤옥배 회장은 "미수금도 우리 영업기업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채권"이라며 "이런 채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말고 정부에서 채권을 인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