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추경 처리 진통…'22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문 작성 후 번복도

기사입력 : 2016년08월08일 22:06

최종수정 : 2016년08월09일 16:40

9일도 논의 계속…더민주 "8개 요구사항 여당 수용 전 일정 합의 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를 놓고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앞서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키로 했지만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일정 등을 포함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을 통해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김현미 예결특위원장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야당측이 요구하는 추경 처리의 선결조건 중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 관련 회동을 했지만 빈손으로 종료했다.<사진=뉴시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3당 원내수석 간에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기재위에서 17~18일, 정무위원회에서 18~19일 진행 후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원내수석은 "내부 문서용으로 (합의문을) 만든 걸 이런식으로 공개하는 게 어딨나"라며 "실수든 뭐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야당의 8개 요구사항(누리과정 대책 마련,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을 여당이 수용하기 전에는 어떠한 일정 합의도 없다"고 못 박았다. 

각 상임위별 추경 심사도 순탄치 않았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정무위 예결소위의 쟁점 안건은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한 출자 1300억원 증액'과 '설비투자펀드 1100억원 조성'으로 야당 의원들이 정부안에 반대를 표하며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정무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일단 내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소위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무위 예결소위에서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간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여야 3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일정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단에서 (각 상임위별) 추경 심사는 하라고 했다. 내일(9일) 여야 간사간에 재논의할 할 예정이다"라면서도 "원내대표단에서 큰 틀을 잡아줘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큰 틀은 3당 원내수석 간의 추경 국회 본회의 처리 마지노선, 기재위·정무위의 서별관회의(조선·해운산업 부실화와 책임규명) 청문회 날짜 등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