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금융위와 다른 방통위, 핀테크 활성화에 찬물?

기사입력 : 2016년08월03일 07:44

최종수정 : 2016년08월03일 07:44

금융당국 인정한 신용카드 본인인증 신기술 사용 반대
부처마다 다른 해석에 핀테크 업체 난감.."현실 안타까워"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일 오후 4시2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수경 기자] '신용카드 본인인증'에 대한 관계부처 간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허가한 서비스가 방통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해석으로는 불가 판정을 받은 것.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에만 근거해 핀테크 산업을 주무르는 사이 국내 핀테크 산업이 고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핀테크 스타트업 한국NFC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카드터치 본인확인 서비스'를 방통위가 허용하지 않으면서 위기에 처했다.

금융권에서 활용되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를 비금융권(포털, 게임사 등)에서도 사용하려면 국내 카드사가 정통법에 따라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논리다. 아이핀에 대해서도 신용평가사를 두고 인증기관을 설정한 만큼 예외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터치 본인인증'은 NFC 스마트폰과 후불교통(PayOn) 신용(체크)카드 접촉해서 카드사에 등록된 고객정보로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사진=한국NFC>  

본인인증 서비스는 사이트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한국NFC의 카드터치 서비스는 신용카드 정보 입력 부분을 스마트폰 NFC 터치로 대체한 것으로, 사용자는 카드 비밀번호(2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카드 터치는 카드 정보를 키로 입력하는 절차를 단순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국세청과 보험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과 사실상 동일한 검증 프로세스를 거친다.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줄고 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보안성은 더 높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도 실물카드를 터치하는 방식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국내 한 신용카드사의 보안성 심의도 통과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는 금융당국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따라 2015년 폐지된 바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보호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한 카드터치 본인인증에 대해 방통위는 정통법만을 앞세우며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가 방통위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 서비스가 방통위 고유 업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신용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가 승인한 신용정보업자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본인인증 및 식별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 기관 지정 및 본인확인 서비스 업무의 감독, 관리, 승인은 방통위의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한국NFC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신용평가사와 제휴한다는 것도 방통위는 막아서고 있다.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신용평가사가 본인인증 및 식별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의돼 있으며 금융위도 유권해석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확인 업무를 허가한 것일 뿐, 포괄적 업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9개 신용카드사가 본인확인인증기관으로 심의받으면 카드터치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지금까지 키 입력 방식은 신용카드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없이도 허용해왔다"며 "카드터치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신용카드사에 본인확인인증 지정을 받으라는 논리는 부당한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핀테크는 융합형 서비스로 비대면 인증을 통한 거래가 핵심"이라며 "날마다 신기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처마다 다른 해석으로 갈피를 못 잡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견우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방송통신사무관은 "입력 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카드터치 인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금융사에서 활용하는 신용카드 본인인증은 금융위 소관이고, 비금융 부분은 방통위가 담당하는 만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방통위도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없다"며 "신용카드사들이 방통법에 따라 본인확인인증기관 지정을 받으면 더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최용이 행정사무관은 "해당 건은 기업(한국NFC)의 건의로 소관 부처에서 답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건의자의 동의로 답변 기한이 연기된 것"이라며 "규제 건에 대해 소관 부처에 1차, 2차 소명절차를 밟으며, 그럼에도 부처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3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