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vs.클린턴] 경제정책, 보호무역 같고 증세 이견

기사입력 : 2016년07월29일 16:05

최종수정 : 2016년08월09일 10:15

세계화에 대해 유보적.. 부자 감세 대 증세 이견 첨예

[뉴스핌=이고은 기자]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28일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웰스파고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했다.

이로써 앞서 지난주 대통령 후보직을 확정지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와 정식으로 본선 레이스를 시작하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클린턴과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이는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 중 한 곳인 중북부 '러스트벨트'(쇠락한 미국 공업지대)의 노동자 표심을 의식한 것이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부자 감세', 클린턴은 '부자 증세'로 엇갈린다. 

이하는 공공지출 및 정부수입, 세금, 무역과 세계화, 금융정책과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트럼프와 힐러리의 경제정책 공약을 정리한 것이다.

◆ 재정정책

트럼프는 세금 감면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공공지출을 늘리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클린턴은 공공지출 확대 안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트럼프는 대규모 세금 감면을 공언했지만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오바마 의료보험) 같이 대중 인기가 높은 복지 프로그램은 거의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인프라 투자도 늘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감세와 동시에 전반적인 공공지출을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거의 설명하지 않고 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사업가, 거래성사자(dealmaker)로서의 성공 신화를 강조한다.

클린턴은 직업훈련, 지역사회 대학교육,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 청정 에너지에 관한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담은 세부적인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그는 연방 최저 임금은 인상하고, 이민법을 정비하며, 유급 휴가와 육아 지원 접근성을 높여 여성 인력의 참여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상위 소득 미국인에 대한 세금은 인상하고, 직원들에게 수익을 나누는 회사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추진하며, 정기적으로 얻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무역·세계화

트럼프와 클린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와 클린턴은 모두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한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는 세계화를 ‘불공정 경쟁’으로 규정짓고 그로부터 미국의 산업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자유무역에 반대하며 중국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40%의 ‘폭탄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수락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군사 및 무역협정을 모두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인 NAFTA에 서명한 것이 바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라며 클린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이다.

클린턴은 이날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불공정 무역협정 반대'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트럼프보다 정도는 약하지만 보호무역이라는 큰 기조는 같다. 클린턴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TPP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TPP를 무역협정의 "금본위제(gold standard)"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를 빌미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 TPP의 변형된 형태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격한다.

◆ 세금

클린턴은 부자 증세를 약속하지만, 법인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는 고소득자부터 기업까지 전면적인 세금 인하 안을 내놓았고, 이는 세입의 20%를 포기하는 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트럼프는 지난 2001년과 2003년 부시 정부의 감세안보다 3배에 가까운 세금 인하를 제시한다. 트럼프는 소득 최상위계층 세율을 39.6%에서 25%로 대폭 낮출 계획이며, 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이 재정적자를 심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그와 다르다. WSJ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 트럼프의 정책은 연방 세금의 20%에 달하는 9.5조달러를 포기하는 것이며, 감세의 이득은 최상위 소득계층에게 몰린다고 분석했다.

클린턴은 연간 20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소 30%의 유효세율을 부과하고 500만달러 이상에는 4%의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중간계층의 감세를 약속했지만 세부사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업자 세금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오바마의 법인세 인하 계획을 따라갈 것인지 등은 분명히 하지 않았다. 또한 대표적인 재정 수입원인 법인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고 있다. WSJ은 클린턴이 법인세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전략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저금리를 좋아한다'고 밝혔고, 클린턴은 워싱턴(정책담당자)과 월가(민간은행가)의 연결고리를 끊어놓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일으킬 것이라고 수년간 지적해왔다. 그에 비해 트럼프는 좀 더 온건한 입장이다. 그는인터뷰에서 자신이 연준의 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지명된다면 옐런을 교체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클린턴은 연준의 금리정책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연방준비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금융 부문에서 확고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하며, 워싱턴과 월가 사이의 '회전문'을 끊어놓겠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인상'할 것이란 입장이다.

트럼프는 전통적 공화당의 정치입장에 반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최소 1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샌더스 의원이 "트럼프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 주정부가 최저임금을 더 낮출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트럼프는 작년 11월에는 '너무 높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다.

클린턴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클린턴은 애초 최저임금 12달러를 내세웠으나 경선을 함께 한 버니 샌더스 의원의 공약을 수용해 대선 정강에 15달러를 못박았다. 현재 미국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