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활법 활용] 8.7조원 금융 지원…세제혜택도 총동원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32

산은·기은·신보·기보 정책자금 확대…적격합병 기준도 완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에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내달 13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을 총동원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활법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지원은 인수자금, 신산업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재편 기업을 위해 전용자금 2.7조원을 마련했다.

산업은행이 사업재편 기업 전용으로 총 2.5조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이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최대 0.5%p 저렴하게 자금이 지원된다.

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활용해 설비투자, M&A 등에 1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은행이 1.5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촉진펀드를 통해서도 지원된다. 나머지 3.5조원은 기업은행의 회사인수자금대출과 기술보증기금의 기업인수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다.

현대제철에서 생산하는 후판<사진=현대제철>

세제지원도 당초보다 대폭 강화됐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단기간에 집중되는 과세 납부부담 경감을 위해 적격합병 기준을 완화했다.

우선 사업재편 기업이 과잉공급 사업분야를 매각하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 신산업에 조속히 투자할 수 있도록, 매각시 인수자금 중 주식비중 요건을 현재 80%에서 70%로 완화했다.

또 과잉공급 업종내 사업재편으로 대규모 중복자산 처분시 현행 제도로는 적격합병이 취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했다. 적격합병 요건상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2년간 보유해야 하는데, 중복자산은 고정자산에서 제외시켜 부담을 크게 줄였다.

더불어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시 기존에는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 계열사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총동원한 만큼 이제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3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재편을 늦출 경우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