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박용만 "한국 경제, 성장·소통·제도 3가지 틀 바꿔야"

기사입력 : 2016년07월21일 07:58

최종수정 : 2016년07월21일 07:58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회사 통해 지속 발전 위한 제언

[뉴스핌=황세준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한국 경제 지속 발전을 위해 성장, 소통, 제도 등 3가지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박 회장이 이같은 내용으로 개회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용만 회장이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박 회장은 "미래와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며 “변화하려는 의지만큼이나 혁신의 속도는 나지 않고, 급변하는 글로벌 리스크에 불안해 하는 모습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담론(Vision-Making)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우리경제에 부여된 과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어떤 제도가 필요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한다”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담론으로 새로운 성장 틀 마련, 소통의 틀 바꾸기, 선진화된 제도 틀 구축 등 3가지를 제언했다.

지난 50여년간 '고도 성장'은 한국 경제의 최고 목표였지만 경제가 성숙한 오늘날은 'GDP를 몇 퍼센트 올리는지'가 목표의 전부는 아니라는게 박 회장의 생각이다.

박 회장은 “숫자 중심, 속도 중심의 목표에서 벗어나 성장의 내용이 '지속 가능한지',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지를 반영하는 성장의 틀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20대 국회와 정부관계자 한분 한분을 찾아뵈니 주요 현안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정부와 국회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며 “소통의 노력을 더하니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가 변화해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변화 속도가 느린 경우가 있다”며 “소통의 틀을 바꿈으로써 서로에 대한 걱정과 우려, 의문과 불신을 털고, 절충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변화의 속도를 높여갈 것”을 제언했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성장을 전제로 설계된 많은 제도들이 작동을 멈추고 있다”며 “과거의 문법을 벗어 던지고 바뀐 세상에 맞는 새로운 문법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제도를 만드는 분들이 기업들이 성숙한 경제주체라는 점을 인정해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 스스로 변할 수 있게 얽히고 설킨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들어 쏟아지고 있는 규제 입법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제도와 권리의 본질을 흐리거나, 해외에는 사례가 없는 과도한 입법은 아닌지 우리가 그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 글로벌 회장은 ‘글로벌 경제의 주요 트렌드와 한국기업의 대응’에 대한 특별강연을 통해 향후 20년 세계를 주도할 4대 요인으로 경제중심 아시아 이동, 커넥티드 디바이스 등 기술변화 가속, 인구 노화와 양극화, 시스템 전반의 변신 등을 꼽았다.

이번 제주포럼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최신원 수원상의 회장,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고성환 STX엔진 대표이사 사장, 홍순직 생산성본부 회장, 이동휘 삼성물산 사장 등 65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