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로즈 미 군축차관보, 외교·국방 당국자 면담…사드 마무리?

기사입력 : 2016년07월05일 11:13

최종수정 : 2016년07월05일 11:14

국방부 "우주정책 및 군비통제 등 협의…사드문제 논의 없어"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사일방어(MD) 정책 담당자인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 중이다. 한·미 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을 거쳐 지난 2일 입국한 로즈 차관보는 5일 외교부 함상욱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국장)과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등을 만난 후 중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미군이 제공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자료 사진.<사진=미 국방부/뉴시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이 협상중인 사드 배치 진행상황에 대해 "현재 한미 양국은 공동의 인식하에 기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한미공동실무단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공동실무단의 결과를 토대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까지는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언론협조를 요청했다.

로즈 차관보가 이날 오후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만나 협의할 내용에 사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로즈 차관보는) 우주정책과 관련돼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방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북한 상황이라든지 군비 통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를 협상중인 한미 공동실무단이 가동된 지 3~4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해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간에 진행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어떨런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입국한 로즈 차관보가 사드 협의와 관련, 국방정책실장 외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 정책실장만 만나시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다"며 "(일정과 관련해선) 외교부에서 일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이 로즈 차관보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났는지 묻는 질문에 "만나진 않은 것으로 안다"며 "만날 계획도 없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로즈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 외교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전략적 이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지난달 24일 발표했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MD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즈 차관보는 미 국무부 MD 업무 실무책임자다.

로즈 차관보는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강연에서 "MD를 따로 떼서 보지 말고 북한 같은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 능력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며 한국과 진행 중인 사드 체계 배치 논의는 MD 협력의 하나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었다.

그는 지난 4월 영국 런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 연설에서도 "사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 차원의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사드 배치 지역을 논의중인 한미 공동실무단이 군사적 효용성과 배치 지역 인구, 용지 조성비용, 주한미군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이 아닌 경북 칠곡 일대가 최적지로 결론이 났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