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리즘 지원행위 검증 촉구…시간 빠듯해 통과여부 미지수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다시 지정하라고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하원 외교위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맞서 국무부에 북한의 의심스런 행동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했는지를 검증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 외교위가 문제로 삼은 북한 행태에는 반체제인사의 암살이나 살해, 전 세계 과격 무장세력에 대한 무기 판매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하원과 상원 본회의를 거쳐야 정식 성립되는데 의회 일정과 올해 미국 대선, 중간선거 등을 감안하면 처리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일(현지시각) 브리핑을 통해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국무부 홈페이지> |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그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의회 측 압박을 일축하고 북한이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에 관여한 이래 테러를 지원한 증거가 없다며 테러지원국 명단에 넣지 않았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2008년 이후 8년째다.
국무부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의 3개국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명단에서 빠진 쿠바도 계속 제외시켰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테러 희생자는 2만8328명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테러행위 건수도 1만1774건으로 13% 줄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