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 불화설 속 류허 부상 배경 관심
류허가 이끄는 중재판 공급측개혁 견인할 것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공산당 산하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인 중앙재경영도소조를 (中央財經領導小組)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제 개혁의 새로운 판을 짜는 모습이다. 이와 동시에 중앙재경영도소조 산하 판공실(中央財經領導小組辦公室·이하 중재판)이 개혁 추진을 견인할 핵심 부서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의 총책임자격인 류허(劉鶴) 주임을 언론을 통해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 매체들이 앞다퉈 류허 주임을 집중조명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지난달 인민일보를 통해 중국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전달했던 '권위있는 인사'가 바로 류허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
동시에 중국 정부는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중앙재경영도소조와 '중재판'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면서 이 조직의 역할 기능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 류허 주임을 커버스토리로 집중 조명했던 중국신문주간(中國新聞週刊)은 '류허와 그의 동료들, 막후에서 중앙 무대로'라는 표제로 '중재판'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30년만에 베일 벗은 중앙 정부 최고의 경제정책 '브레인 조직'
중국 정치 조직 내에는 현존 공식 기관의 권위를 뛰어넘는 몇 개의 전문 영도 조직이 존재한다. 통상 'oo영도소조(領導小組)'로 불리는 이 조직은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정부 주요 정책 결정에 깊숙히 참여한다.
영도소조를 이끄는 조장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일급 지도자급 인사가 겸임한다. 영도소조 산하 판공실은 영도소조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원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영도소조의 참모 혹은 책사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기관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 결정을 정권 위아래 계층으로 전달하는 중국 정권의 '허브'와도 같다. 또한 중앙 정부 최고위층의 직접 보필하고 있어 권력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중앙재경영도소조도 그중 하나. 1980년에 설립된 중앙재경영도소조는 공산당 산하 최고 경제 정책 결정 기구의 역할을 했지만 이 조직은 30년 넘게 중난하이(中南海)의 '붉은 담장'안에서 '은거'해왔다. 이 조직의 인사이동, 관련 활동, 행적 및 조직구성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앙재경영도소조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4년부터다. 2014년 6월 13일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의 신분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리커창 총리, 장가오리 부총리가 각각 부조장과 조원이라고 밝혔다.그날 저녁에는 TV 뉴스로 회의 모습이 방영됐다. 중앙재경영도소조 성립 후 처음으로 조직 구성의 일부가 사회에 공개된 것이다.
이는 시진핑 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이 공산당의 중점 업무 대상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중국 정부는 중앙재경영도소조를 직접 보필하는 중재판의 활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류허 주임이 지방 도시 시찰에 나설때도 매체 보도 혹은 관련 기관을 통해 사전에 알려진다.
지방 시찰은 중재판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다. 중국 최고 지도자로 구성된 중앙경제영도소조가 경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기에 앞서 중재판은 관련 시설 혹은 지역을 시찰하고 그 결과를 중앙경제영도소조에 보고한다. 중앙경제영도소조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중요한 경제정책을 결정한다.
◆ 막후의 '은밀한 브레인'에서 경제개혁 무대의 전면으로 급부상
중재판의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최근 중국 정부가 류허 주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중재판' 키우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 매체가 정부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중재판의 조직은 류허 주임 밑으로 천시원, 양웨이민, 이강, 한쥔, 수궈핑, 주광야오 등 6명의 부주임으로 구성된 '1정6부' 체제다.
2013년 3월 류허 주임이 중재판 주임으로 취임할 당시의 '1정3부' 체제보다 진용이 대폭 확대된 것. 이는 그동안 중재판의 활동과 기능이 강화됐음을 시사한다.
강력한 경제개혁 청사진을 마련한 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300여 개에 달하는 개혁안이 논의됐는데, 이때 경제분야 개혁 방안을 기초를 마련한 곳도 중재판이다.중재판은 중국 정부가 경제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공급측개혁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 류허 주임이 시찰을 다녀간 후 지방정부가 곧바로 공급측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볼 때 중재판이 공급측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21일 산시(陝西) 안캉(安康)시 정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안캉시가 중재판의 경제운용 연락기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캉시는 중재판이 전국 16개 지역에 연락기지를 두고 있다면서, 이는 전국 경제운용 상황을 보다 정확히 분석해 공급측개혁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당교의 한 교수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류허 주임을 필두로 중재판의 활발한 공개 대외활동은 이 기관의 활동 영역과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재판이 중국 경제개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뉴버전 체제개혁위원회'라는 별칭도 생겼다. 중재판이 1982년 중국 경제체제개혁을 위해 설립한 체제개혁위원회의 '바통'을 이어받아 '뉴노멀' 경제체제 하에서 새로운 경제개혁을 견인하고 있다는 의미다.
◆ '미묘한 시기' 류허의 부상, 리커창 '낙마설'과 관련있나
국내외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의 '류허 띄우기'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류허의 '부상' 시기가 중국 정치 경제 방면에서 매우 미묘하고 민감한 시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국 지도부는 곧 여름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 돌입한다. 매년 여름 피서겸 개최되는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주요 의제가 사전 조율되고, 최고위층 인사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베이다이허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류허의 부상이 최고위층 인사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서방 매체를 중심으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불화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5월에도 시 주석과 리 총리의 불화설이 불거지면서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총리가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항간에서는 차기 총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다. '시진핑의 경제책사'인 류허도 유력한 차기 총리감으로 꼽혔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류허와 리커창의 경제운용 '스타일'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류허는 개혁 드라이브 강화를 통해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개혁주의자'인데 반해 리커창이 이끄는 국무원은 경기 부양의 '당근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 부양책으로도 중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가진 시 주석이 류허를 등용,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시진핑의 류허에 대한 '총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13년 5월 시진핑 주석이 외교 행사 자리에서 외빈에게 류허를 소개한 일화는 유명하다.
이때 시진핑은 "이 사람이 류허입니다. 제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라며 류허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인민일보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방침을 '설파'했던 '권위있는 인사'의 실제인물로 추정되는 유력 후보 중 한 명도 류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