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3당 '조선산업 구조조정' 세미나.. "인력구조 이중성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16년06월02일 16:53

최종수정 : 2016년06월07일 10:59

"연구기술인력 유지 양성에도 힘써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3당은 2일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산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고용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해양산업 인력구조의 이중성, 외주사와의 갈등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양구조산업의 노동성은 매우 유동적이다. 올해만 2만3000여명이 나가고 1만9000여명이 들어왔다는 조사도 있다"면서 "(이런 구조에서) 원청업체의 구조조정 가능성은 적다. 불균등하게 구조조정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업규모는 2만여명에서 4만여명 정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쌍용차 사태 때 2500명이 나갔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거제와 통영 지역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숙련인력의 경우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기회에 원하청의 부질서, 편법에 놓여 있는 노동문제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희망센터나 당장 인력이 필요한 공공기업 사업에 인력을 임대하는 방법, 구조적인 기금을 만드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그는 "여러 산업이 돌아가면서 구조조정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유럽에 구조조정 상황 시 활용하는 펀드도 있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 조선소의 모습.<사진=뉴시스>

세미나 발표자인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도 "대량해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불가피하게 해고된 근로자들을 어떻게 사회안전망으로 받혀주는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조선산업과 긴밀한 지역에 있어서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다. 과거 평택이나 통역지역을 이 구역으로 지정한 적이 있지만 그 시기가 늦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스웨덴의 고용조정산업 예시를 들며 많은 하청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기존 대책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근로자의 속성별로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 기술자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스카우트 돼 빠져나갈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구기술 인력의 유지, 양성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청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진호 울산발전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장, 황태근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총장,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봉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장, 이현옥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 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