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더민주 '구조조정' 토론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기사입력 : 2016년05월31일 19:20

최종수정 : 2016년05월31일 19:20

전문적인 구조조정기구 도입 및 기업 부실 현황 파악 우선돼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조정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기업과 국책은행의 동반부실이 현재의 구조조정을 부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됐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사진=뉴시스>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의원회관에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위기의 한국경제와 구조조정 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4회 연속 토론회 중 첫 시간이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필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를 언급하며 "구조조정을 채권단이 주도하거나 기업자율에 맡긴다는 것인데 사실상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혈세를 투입하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에 머물렀는데 중요한 점은 사업구조를 함께 재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핵심은 경재력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매각하거나 정리하고 경쟁력있는 새로운 사업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조조정기구를 도입해 전권을 주는 동시에 기구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기업 부실의 책임이 있는 "기업 자율, 채권단, 금융당국 등에 맡기면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산업연구원 하준 박사는 "동네 편의점 경영 곤란시 지원 대책도 이렇게는 안할 것"이라며 기업 부실에 대한 세부적 정보 부족 및 제때 공개되지 않는 점 등을 꼬집었다. 제대로 된 부실 정보 공개 후 구조조정을 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 박사는 "시장과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바로 공개하고 치료를 하는 게 정상"이라며 "위기 상황까지 공시도 않고, 대출기관에서도 문제 삼지 않고 자본시장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채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다는 것은 기업의 건강진단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선·해운업에 대해 "각 조선사별 부문별 실적·부실규모, 관련 기업 및 하청업체와의 거래액, 금융기관별 부채 총액, 회사채 비중과 만기, 상거래채권 규모, 인건비 비중 등에 대한 충분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정책연구원이 '위기의 한국경제와 구조조정 방안'을 주제로 4회 연속으로 준비한 이번 토론회는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 ▲구조조정기의 실업대책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의 주제가 이어진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