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바란다] 19대 자동폐기 법안 '역대 최대'…3당 체제 20대 국회도 험로

기사입력 : 2016년05월30일 13:06

최종수정 : 2016년05월30일 13:06

[뉴스핌=이윤애 기자] 19대 국회가 지난 29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막을 내렸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온 19대 국회의 임기종료에 따라 19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여야3당은 각 당이 쟁점법안으로 꼽은 법안들에 대한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관련 업계에서 시급한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도 많다.

우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1만7822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9809건이 자동폐기됐다. 18대 7220건, 17대 3575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다.

자동폐기 법안 수의 급증은 매 회기마다 발의 법안 수가 17대 7489건에서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822건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법안처리율로 비교하면 17대 56.8%, 18대 53.5%, 19대 43.2%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수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안정행정위원회 1495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이 자동폐기 됐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946건, 법제사법위원회 901건, 정무위원회 678건 등도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새누리당, 규제프리존특별법·노동개혁4법 등 재추진

새누리당은 19대에서 미처리된 법안 중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야3당 대표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에 이르기도 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세제·금융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법안이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관련,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의 개정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비스발전특별법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노동개혁 4법은 비정규직 양산 문제로 야당의 극심한 반대를 받아왔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더민주·국민의당,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손 잡아'

더민주의 20대에 넘겨진 법안들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일명 옥시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19대에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해 9일 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야기한 테러방지법을 폐지 및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29일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발의할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민주가 19대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바 있다.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은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옥시법 재정에 대해 새누리당도 총론에선 동의하지만, 구체적 법안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떤 내용으로 귀결될지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20대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재추진 할 계획이다.

◆여야3당, 한 목소리로 '민생' …20대 국회에선 미처리 법안 줄어들길

20대 국회 개원 첫날 여야 3당은 입을 모아 '민생'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같은당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국민이 달아주신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배지를 늘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정치 집단으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사진을 보이는 능력을 보여야한다"며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민생에 충실하자"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도 당 의원총회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절실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민생보다 더 큰 정치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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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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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