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이제 단순한 경기부양으로 국내 경제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는데 이럴 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접근 외에는 답이 없다. 20대 국회는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겸임교수(고려대 전 총장)은 20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로 '구조조정'과 '민생대란해결'을 꼽았다. 또 이를 위해 민생법안 발목잡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상 교수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20대 국회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문제에 집중하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구조조정, 민생대란을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교수는 19대 국회에 대한 비판과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19대 국회는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후퇴시킨 최악의 국회였다"며 "여야가 국민을 위해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법안을 인질로 잡고 맹목적으로 싸웠다"고 비판했다.
20대 총선결과에 대해서 이 교수는 정치와 경제 실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의 청와대에 순응하는 정부와 여당 체제, 계파갈등이 이번 총선의 '협치' '3당체제'라는 단어를 탄생시켰다. 이번 총선은 정치판 전체에 대한 심판이며 야당의 승리도 야당이 잘해서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상시청문회법의 청와대 거부권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잘 운영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또 20대 총선 결과는 팍팍한 살림에 대한 민심반영도 한 몫했다고 판단했다.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최경환식 돈풀기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실만 심화됐다. 재정팽창, 금리인하로 내수와 수출을 살리겠다고 왔지만 한계상황에 왔다"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국내경제는 세계의 경제 전쟁의 포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회의 땅이던 중국은 현재 수출시장을 가로막고 중국자본으로 국내기업을 삼키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이탈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엔저공습,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저가공세로 사면초가다" 라고 덧붙였다.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마지노선이었던 3%를 깬 2.6%로 발표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것이다. 그는 "2.6%의 저성장은 우리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성장률의 절반도 못미치는 수치다"며 "내년 GDP 전망을 2.7%로 내놓고 있지만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예산을 조기집행해 정부가 실탄이 떨어졌고 단기적 조치를 해도 구조적 접근이 없으면 수출과 소비가 살아나기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국내경제의 위기상황에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이 교수는 꼽았다. 경제가 긴박한 상황으로 흘러가자 정부는 부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내놨지만 내용과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원래는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양적완화"라며 "특정은행과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구제금융"이라고 설명했다. 양적완화 부양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이 교수는 진정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치권력-국책은행-대기업 사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 방안은 사실상 부실기업을 연명하기 위해 국민의 돈을 계속 투입하는 정책이라는 것. 이 교수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국책은행이 부실재벌로 커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공적자금 투입은 최소화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물어야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주식소각이나 감자, 사재출연 등 최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자금 방법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수는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신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을 살려 고용창출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산업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조조정외에도 '3대 민생대란 해결'도 20대 국회의 과제로 꼽았다. 우선 '청년실업대란'을 위해 임금상한제, 일자리 나누기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청년실업대란을 해결해야 창업, 성장동력, 지식산업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정부지로 솟는 '가계부채대란'도 중요한 민생대란이다. 이 교수는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로 솟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비, 사교육비, 전월세로 빚을 얻는 생계형 부채가 늘고 있는데 이는 가계 부채의 막바지 단계다" 라고 진단했다. 만기연장, 이자를 내려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대란'에 대해서는 전월세전환율 인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시장 정기예금금리는 2%가 안되는데 전월세전환율이 5.5%로 낮췄지만 더 내려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는 생각도 못한 전월세전환율을 정부가 더 끌어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쟁점법안 관련해 노동3법과 의료분야를 제외한 서비스발전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 교수는 "노동4법인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은 여야가 의견이 접근돼있는데 왜 통과를 시키지 않느냐"며 "패키지로 묶여 통과하지 않는 것은 입법 횡포이며 절충이 안되면 합의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다만, 뿌리산업 6개 업종 종사자에 한해 55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파견하자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식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싼 임금에 쓸 수밖에 없다"며 "당장은 수익성이 높아지고 경영이 개선될 지 모르겠지만 산업구조 전체가 미래성장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파견보다는 일자리창출에 집중해야 하다는 것이다.
그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의료분야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교수는 "여야 모두 '의료공공성' 논쟁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의료를 제외한 수 많은 서비스산업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다만 논란이 되는 '의료민영화'는 산업이나 경제적 접근하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훼손할 수 있어 학문이나 지식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대 국회에서 '국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혁도 중요하지만 불체포 면책특권 등 특권을 내려놓고 계파정치, 당론제도 등을 폐지해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도 상시청문회법과 연계시켜 구조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감사도 연간 계획표를 세워 생산적인 국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 20대 국회출범을 맞아 범국회적으로 '협치선언'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 민생관련 법안은 이해관계를 떠나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