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20대 국회에 바란다] 이필상 "정치가 경제 망친다...정경분리해야"

기사입력 : 2016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5월30일 16: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정한 구조조정하려면 공적자금 최소화·책임추궁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이제 단순한 경기부양으로 국내 경제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는데 이럴 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접근 외에는 답이 없다. 20대 국회는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겸임교수(고려대 전 총장)은 20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로 '구조조정'과 '민생대란해결'을 꼽았다. 또 이를 위해 민생법안 발목잡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상 교수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20대 국회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문제에 집중하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구조조정, 민생대란을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상 서울대 교수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먼저 이 교수는 19대 국회에 대한 비판과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19대 국회는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후퇴시킨 최악의 국회였다"며 "여야가 국민을 위해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법안을 인질로 잡고 맹목적으로 싸웠다"고 비판했다.

20대 총선결과에 대해서 이 교수는 정치와 경제 실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의 청와대에 순응하는 정부와 여당 체제, 계파갈등이 이번 총선의 '협치' '3당체제'라는 단어를 탄생시켰다. 이번 총선은 정치판 전체에 대한 심판이며 야당의 승리도 야당이 잘해서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상시청문회법의 청와대 거부권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잘 운영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또 20대 총선 결과는 팍팍한 살림에 대한 민심반영도 한 몫했다고 판단했다.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최경환식 돈풀기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실만 심화됐다. 재정팽창, 금리인하로 내수와 수출을 살리겠다고 왔지만 한계상황에 왔다"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국내경제는 세계의 경제 전쟁의 포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회의 땅이던 중국은 현재 수출시장을 가로막고 중국자본으로 국내기업을 삼키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이탈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엔저공습,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저가공세로 사면초가다" 라고 덧붙였다.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마지노선이었던 3%를 깬 2.6%로 발표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것이다. 그는 "2.6%의 저성장은 우리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성장률의 절반도 못미치는 수치다"며 "내년 GDP  전망을 2.7%로 내놓고 있지만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예산을 조기집행해 정부가 실탄이 떨어졌고 단기적 조치를 해도 구조적 접근이 없으면 수출과 소비가 살아나기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국내경제의 위기상황에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이 교수는 꼽았다. 경제가 긴박한 상황으로 흘러가자 정부는 부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내놨지만 내용과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원래는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양적완화"라며 "특정은행과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구제금융"이라고 설명했다. 양적완화 부양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필상 서울대 교수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에 이 교수는 진정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치권력-국책은행-대기업 사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 방안은 사실상 부실기업을 연명하기 위해 국민의 돈을 계속 투입하는 정책이라는 것. 이 교수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국책은행이 부실재벌로 커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공적자금 투입은 최소화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물어야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주식소각이나 감자, 사재출연 등 최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자금 방법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수는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신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을 살려 고용창출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산업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조조정외에도 '3대 민생대란 해결'도 20대 국회의 과제로 꼽았다. 우선 '청년실업대란'을 위해 임금상한제, 일자리 나누기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청년실업대란을 해결해야 창업, 성장동력, 지식산업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정부지로 솟는 '가계부채대란'도 중요한 민생대란이다. 이 교수는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로 솟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비, 사교육비, 전월세로 빚을 얻는 생계형 부채가 늘고 있는데 이는 가계 부채의 막바지 단계다" 라고 진단했다. 만기연장, 이자를 내려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대란'에 대해서는 전월세전환율 인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시장 정기예금금리는 2%가 안되는데 전월세전환율이 5.5%로 낮췄지만 더 내려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는 생각도 못한 전월세전환율을 정부가 더 끌어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쟁점법안 관련해 노동3법과 의료분야를 제외한 서비스발전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 교수는 "노동4법인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은 여야가 의견이 접근돼있는데 왜 통과를 시키지 않느냐"며 "패키지로 묶여 통과하지 않는 것은 입법 횡포이며 절충이 안되면 합의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다만, 뿌리산업 6개 업종 종사자에 한해 55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파견하자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식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싼 임금에 쓸 수밖에 없다"며 "당장은 수익성이 높아지고 경영이 개선될 지 모르겠지만 산업구조 전체가 미래성장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파견보다는 일자리창출에 집중해야 하다는 것이다.

그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의료분야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교수는 "여야 모두 '의료공공성' 논쟁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의료를 제외한 수 많은 서비스산업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다만 논란이 되는 '의료민영화'는 산업이나 경제적 접근하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훼손할 수 있어 학문이나 지식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대 국회에서 '국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혁도 중요하지만 불체포 면책특권 등 특권을 내려놓고 계파정치, 당론제도 등을 폐지해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도 상시청문회법과 연계시켜 구조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감사도 연간 계획표를 세워 생산적인 국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 20대 국회출범을 맞아 범국회적으로 '협치선언'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 민생관련 법안은 이해관계를 떠나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