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상시청문회법' 거부 움직임에 안철수 "내부 싸움 벗어나야"

기사입력 : 2016년05월25일 10:51

최종수정 : 2016년05월25일 10:51

박지원 "국회 존재이유 부정하는 제왕적 발상"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5일 "상시청문회법을 국회와 정부의 힘겨루기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이런 좁은 시야로는 미래를 볼 수 없고, 이젠 내부 싸움에서 벗어나 시야를 급변하는 바깥 세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국회와 정부가 누가 권한을 더 많이 가질 것인지, 정부 내에서 어느 부처의 목소리가 더 큰지,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누가 책임을 질지 등 내부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안 대표는 “미국과 베트남은 1995년 수교했지만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은 미국의 무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됐고 미 항모는 베트남 항구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면서 “9년 간 전쟁을 치른 두 나라가 이제 동맹의 관계로 가고 있다. 친구에서 적으로 빠르게 바뀌는 것이 오늘의 세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어제의 적을 친구로 만들고 있나, 낮선 나라를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온 나라가 지혜를 모으고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긴 하지만 마구잡이 청문회가 빈발하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청와대의 우려는 지나친 엄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제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미국과 일본도 현안에 대한 청문회가 수시로 운영되지만 행정마비라는 말은 없다”면서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야당인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상시청문회법을 언급하며, “일부 지식인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20대 국회에서 공표할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는데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돼 18대 국회인 2008년 6월 5일에 19개 법안을 공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에서도 18대에서 통과된 28개 법안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계속 엉터리 감사를 하고 있다”며 “다시 감사원의 고질병이 도지는 것 같다. 누리과정도 코드감사이고 청와대 심기감사”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의무가 있으며 예산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