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5일 "상시청문회법을 국회와 정부의 힘겨루기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이런 좁은 시야로는 미래를 볼 수 없고, 이젠 내부 싸움에서 벗어나 시야를 급변하는 바깥 세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국회와 정부가 누가 권한을 더 많이 가질 것인지, 정부 내에서 어느 부처의 목소리가 더 큰지,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누가 책임을 질지 등 내부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안 대표는 “미국과 베트남은 1995년 수교했지만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은 미국의 무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됐고 미 항모는 베트남 항구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면서 “9년 간 전쟁을 치른 두 나라가 이제 동맹의 관계로 가고 있다. 친구에서 적으로 빠르게 바뀌는 것이 오늘의 세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어제의 적을 친구로 만들고 있나, 낮선 나라를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온 나라가 지혜를 모으고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긴 하지만 마구잡이 청문회가 빈발하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청와대의 우려는 지나친 엄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제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미국과 일본도 현안에 대한 청문회가 수시로 운영되지만 행정마비라는 말은 없다”면서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야당인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상시청문회법을 언급하며, “일부 지식인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20대 국회에서 공표할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는데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돼 18대 국회인 2008년 6월 5일에 19개 법안을 공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에서도 18대에서 통과된 28개 법안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계속 엉터리 감사를 하고 있다”며 “다시 감사원의 고질병이 도지는 것 같다. 누리과정도 코드감사이고 청와대 심기감사”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의무가 있으며 예산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