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 신경제 '가이드 라인' L자형 성장, 중국인 주식·부동산 투기 막는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12일 11:45

최종수정 : 2016년05월12일 11:46

[뉴스핌=강소영 기자] ‘L자형 성장'이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9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귄위있는 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경제의 'L자형 성장' 단계 진입을 '선포'한데 이어 11일에는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가 그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나섰다.

L자형 성장이 시사하는 경제 신호: 개혁 드라이브 강화, 경기부양 기대감 '불식'

신화사는 L자형 성장 속 중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강력한 반등도 없고, 가파른 경기 하락도 없는 상태'로 정의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 예기치 못한 새로운 모순점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딘 성장 속 각종 문제가 야기하는 충격과 리스크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개혁에 대한 '신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의 중심은 공급측 구조 개혁이다. 공급측 구조 개혁의 5대 추진 방향으로는 '생산과잉 해소, 재고 감축, 레버리지 비율 감소, 융자비용 축소, 취약 분야 보완'을 꼽았다.

신화사는 '개혁의 신념 유지'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는 개혁 추진과 실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측 개혁을 통해 부실 경제 주체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하고, 실력이 있지만 경제기반이 취약한 잠재력 있는 기업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강력한 부양 정책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개혁 추진과 함께 중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L자형 경제 성장 역시 이 같은 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 일부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력한 경기부양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L자형 경제 성장 구조 속 중국인의 생활 변화: 집,차,주식과 '결별'

중국에 있어 'L자형 성장'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성장률이 급감한 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 방향과 실물경제 주체, 기업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가이드 라인'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1일 중국의 한 매체는 'L자형 성장이 중국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중국인의 경제 생활의 변화상을 전망했다.

(1)중국인 더 이상 "집 샀어요?"라는 인사말은 하지 않기

권위있는 인사는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시화를 통한 미분양 물량 해소"를 강조한 바 있다. 투자자들이 빚을 내가며 아파트 투기에 나서는 행위를 경계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 중국인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해석이다.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중단하고, 정부의 대책에 순응하면 '청년은 집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고, 부부는 집 문제로 이혼할 일이 없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셈이다.

(2) 차를 자주 바꾸지 마세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무분별한 소비도 줄어들 전망이다. 무분별한 소비는 생산과잉과 환경오염 문제와 직결된 사항이다.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차를 자주 바꾸거나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업체 전반에 생산과잉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5년 9월 기준 중국에서 각종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은 1300여개에 달한다.

'권위있는 인사'는 L자형 성장 속에서 중국인이 체면치레에 얽매이지 않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3) 전국민 주식투자 시대 '안녕'

L자형 성장 시대 중국 정부는 시장의 기본 원리 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식시장은 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가장 시급한 분야다. A주 시장에서는 2014년 중반 이후 불어닥친 주식투기 광풍 이후 각종 문제와 사회적 병폐를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이 기업의 직적 융자라는 주식시장 기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시장 감독강화와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최근 몇년 주식시장과 경제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증시 부양의 '국가팀'이 시장을 부양하는 일도 없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