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추가 재정정책 가능성..기재부 "현재로선 계획 없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시적인 지표 개선이라는 이유로 아직 경기 반등을 점치기엔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추가적인 재정정책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5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올 2분기 이후 정부의 추가 재정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달리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재정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경기 부양의 초점이 금리에서 재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G20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재정지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올 하반기 정도에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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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이 같은 수출을 비롯한 경기 지표 개선에도 불구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올해 3월 수출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다. 여전히 역성장이지만, 지난해 12월 13.8%, 올 1월 18.9%, 2월 12.2% 준 것과 비교하면, 그 감소폭이 넉 달 만에 한 자릿수로 축소,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다.
수출이 호전되면서 산업생산도 개선됐다. 2월 전산업생산은 1월보다 0.8% 상승했다. 갤럭시와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광공업이 2009년 9월 3.7% 이후 6년 5개월 만의 최대치인 3.3%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처럼 지표가 호전되면서 시장에선 경기 회복의 기대가 싹텄다.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것이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012년 이후 글로벌 교역 증가율이 성장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추세적인 수출 확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기선행지표의 역할을 하는 한국 수출 데이터가 올 1~2월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실제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지표도 보다 나아졌다.
지난 1일 발표된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PMI)는 50.2로 예상치(49.4)와 이전치(49.0)를 상회, 크게 개선됐다.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3월 ISM 제조업지수도 51.8을 기록, 예상치(51.0)와 이전치(49.5)를 웃돌며 6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점을 상회했다.
다만, 이 같은 지표 개선은 일시적인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경기 회복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반등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반등의 주요 이유가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회복이 아닌 만큼 제조업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은 글로벌 수요의 문제"라며 "선진국의 내구재 소비 등이 안 따라주고, 중국 등 개도국의 투자 수요도 위축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개선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올 2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8% 줄었다. 1월에 1.3% 떨어진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설비투자 역시 전월보다 6.8% 감소하며, 두 달 연속 줄었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가 좀 달라졌다는 것인데, 미국이 소비하면 중국이 수출하는 구조가 깨졌다"며 "미국이 자체 생산, 자체 소비하고 있어 미국이 좋아져도 그 수혜가 예전처럼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재정지출을 보다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대두된다.
김두언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연초부터 갖고 있었던 경기 부진 인식에 따라 선거 이후에 정책적 드라이브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줄곧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선 연구위원은 "정책 기조는 변할 수 있다"며 "다만, 올해 추경을 한다면, 작년과는 달리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서 뭔가 명분이 필요하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재정정책은) 경제 흐름을 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선 계획된 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