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기 회복, 결국 글로벌 수요가 문제.. "돈 더 풀 수밖에"

기사입력 : 2016년04월05일 17:12

최종수정 : 2016년04월05일 17:12

하반기 추가 재정정책 가능성..기재부 "현재로선 계획 없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시적인 지표 개선이라는 이유로 아직 경기 반등을 점치기엔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추가적인 재정정책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5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올 2분기 이후 정부의 추가 재정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달리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재정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경기 부양의 초점이 금리에서 재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G20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재정지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올 하반기 정도에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 같은 수출을 비롯한 경기 지표 개선에도 불구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올해 3월 수출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다. 여전히 역성장이지만, 지난해 12월 13.8%, 올 1월 18.9%, 2월 12.2% 준 것과 비교하면, 그 감소폭이 넉 달 만에 한 자릿수로 축소,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다.

수출이 호전되면서 산업생산도 개선됐다. 2월 전산업생산은 1월보다 0.8% 상승했다. 갤럭시와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광공업이 2009년 9월 3.7% 이후 6년 5개월 만의 최대치인 3.3%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처럼 지표가 호전되면서 시장에선 경기 회복의 기대가 싹텄다.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것이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012년 이후 글로벌 교역 증가율이 성장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추세적인 수출 확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기선행지표의 역할을 하는 한국 수출 데이터가 올 1~2월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실제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지표도 보다 나아졌다.

지난 1일 발표된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PMI)는 50.2로 예상치(49.4)와 이전치(49.0)를 상회, 크게 개선됐다.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3월 ISM 제조업지수도 51.8을 기록, 예상치(51.0)와 이전치(49.5)를 웃돌며 6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점을 상회했다.

다만, 이 같은 지표 개선은 일시적인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경기 회복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반등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반등의 주요 이유가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회복이 아닌 만큼 제조업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은 글로벌 수요의 문제"라며 "선진국의 내구재 소비 등이 안 따라주고, 중국 등 개도국의 투자 수요도 위축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개선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올 2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8% 줄었다. 1월에 1.3% 떨어진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설비투자 역시 전월보다 6.8% 감소하며, 두 달 연속 줄었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가 좀 달라졌다는 것인데, 미국이 소비하면 중국이 수출하는 구조가 깨졌다"며 "미국이 자체 생산, 자체 소비하고 있어 미국이 좋아져도 그 수혜가 예전처럼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재정지출을 보다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대두된다.

김두언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연초부터 갖고 있었던 경기 부진 인식에 따라 선거 이후에 정책적 드라이브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줄곧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선 연구위원은 "정책 기조는 변할 수 있다"며 "다만, 올해 추경을 한다면, 작년과는 달리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서 뭔가 명분이 필요하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재정정책은) 경제 흐름을 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선 계획된 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