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테러방지법, 더민주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6년03월02일 23:25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08:18

더민주, 이종걸안 부결되자 주호영안 표결 전 퇴장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일명 테러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지 9일 만에 중단되고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다.

테러방지법은 본회의가 열린 직후 가장 먼저 통과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경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은 재석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눌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수정 발의한 의안이 부결되자 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표결이 시작하기 전 "지난 9일간 한시도 쉬지 않고 밤샘 필리버스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함께 되돌아 보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필리버스터 중 많은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 무제한 감청의 허용을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하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와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의 연단 앞으로 나가 항의했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뒤따라 나가 이 원내대표를 말리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후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본회의장에서 수정한 법안이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추적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여야는 테러방지법 조항 중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부분을 두고 대립해왔다.

더민주는 '테러위험인물'로 규정되면 국정원이 거의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데 위험 인물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고 주장해왔다.

규정 상에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돼 있지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 시 가중 처벌하는 조항과 대테러센터의 관할 기구인 국무총리실의 대테러대책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인권보호관을 배치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더민주는 테러단체와의 관련성을 이유로 내국인 사찰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보호관 1명으로는 국정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더민주를 비롯한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지난달 23일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선거법 통과를 우선시했던 당론과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강력한 주장에 이종걸 원내대표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이날 오후 192시간 25분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날 오전 7시 1분부터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연설을 시작해 같은 날 오후 7시 32분께 마쳤다. 그는 12시간 31분 동안 발언해 정청래 더민주 의원의 국내 최장기록인 11시간 39분을 경신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