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테러방지법, 더민주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더민주, 이종걸안 부결되자 주호영안 표결 전 퇴장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일명 테러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지 9일 만에 중단되고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다.

테러방지법은 본회의가 열린 직후 가장 먼저 통과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경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은 재석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눌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수정 발의한 의안이 부결되자 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표결이 시작하기 전 "지난 9일간 한시도 쉬지 않고 밤샘 필리버스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함께 되돌아 보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필리버스터 중 많은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 무제한 감청의 허용을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하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와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의 연단 앞으로 나가 항의했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뒤따라 나가 이 원내대표를 말리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후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본회의장에서 수정한 법안이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추적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여야는 테러방지법 조항 중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부분을 두고 대립해왔다.

더민주는 '테러위험인물'로 규정되면 국정원이 거의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데 위험 인물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고 주장해왔다.

규정 상에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돼 있지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 시 가중 처벌하는 조항과 대테러센터의 관할 기구인 국무총리실의 대테러대책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인권보호관을 배치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더민주는 테러단체와의 관련성을 이유로 내국인 사찰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보호관 1명으로는 국정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더민주를 비롯한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지난달 23일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선거법 통과를 우선시했던 당론과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강력한 주장에 이종걸 원내대표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이날 오후 192시간 25분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날 오전 7시 1분부터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연설을 시작해 같은 날 오후 7시 32분께 마쳤다. 그는 12시간 31분 동안 발언해 정청래 더민주 의원의 국내 최장기록인 11시간 39분을 경신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