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발굴, 이의 시정 및 개선을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옴부즈만이 출범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옴부즈만은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인들로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4일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통해 행정지도·감독행정을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로 운영하기 위한 장치로 옴부즈만을 설치키로 했다. 

옴부즈만 운영 프로세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위촉된 옴부즈만은 은행·보험·비은행·금융투자 등 각 업권별 민간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됐으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의 금융규제 운영규정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과 개선권고·건의 및 의사표명 할 방침이다.

지도공문, 구두지시, 협회 자율규제 등 그림자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효력·준수·조치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민원 등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민원제도 및 금융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피드백(feedback)도 실시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제도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옴부즈만이 제2단계 금융개혁의 키플레이어(key Player)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융행정규제를 운영규정에 맞게 하는지 감시하고, 금융회사 실무자들에게 명시적 규제 못지않게 큰 부담으로 인식되는 그림자규제를 발굴·정비해 달라"며 "금융회사에 대해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맡은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도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개혁의 양 날개"라며 "한 쪽 날개로만 하늘을 날 수 없듯 균형잡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만에는 ▲위원장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간사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행분야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험분야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비은행분야 구정한 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실장 ▲금융투자분야 윤승한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야 김소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