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필리버스터 카드 꺼낸 야당, 결국은 새누리 승?

기사입력 : 2016년02월25일 15:43

최종수정 : 2016년02월25일 15:43

총선 연기 부담에 테러방지법-선거구획정안 처리할 듯

[뉴스핌=김나래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4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5일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43년 만에 무제한 토론을 진행중이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7번째 토론자로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로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 간 논란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을 규정한 법안 제9조와 이를 위해 도·감청을 허용한 부칙 제2조다.

더민주는 두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두 조항을 살려두면서 보완책으로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또 대책위 소속 인권보호관이 이를 감시·견제한다는 내용을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안에 담았다.

테러방지법 추가 수정 요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더이상 협상 불가'란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역시 '필리버스터 중단 불가'를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 김무성 "필리버스터 26일 중단할 것"…자신한 이유?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를 멈추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재적의원 3/5 이상의 토로 종결 요구가 있는 경우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는 경우 ▲국회 회기 종료하는 경우다.

새누리당 의석은 현재 3/5(176명)이 되지 않기 떄문에 야당이 자진 철회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157명)과 국민의당 의원(17명)을 합쳐도 174명에 그친다.

야당이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10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진 선거구 획정 기준을 처리하려면 더민주로서도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

다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잠시 중단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명확한 관련 법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선거법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잠시 중단하고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고 의장이 받아들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국민적 지탄과 선거 부담…필리버스터 지속하기 어려워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로는 국민적 지탄에 대한 따금한 충고도 나온다.

먼저, 새누리당의 지적대로 현재 '필리버스터'와 '필리버스터 진행 의원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지만 국민적 호기심이 점점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승함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는 "현재는 어느 의원이 몇 시간 기록을 깼다는 신기록에 대한 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4일만 지나도 국민들의 흥미가 떨어질 것"이라며 "한 사람이 세계기록을 깨기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기록들을 세우면 야당 스스로 자동철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악의 경우 선거구 획정법안이 29일까지 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4월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점도 야당으로선 부담이다.

양 교수는 "야당이 100여 명의 의원으로 필리버스터를 보름로 끌 수 있겠지만 선거구 획정이 안될 경우 선거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여론 폭탄을 맞아 선거를 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법안 통과를 하지 못한 법안이 쌓여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의 지탄이 야당에 집중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야당 수장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을 동시에 처리하려는 새누리당의 원래 목적이 전략적으로 관철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김만흠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은 "26일을 놓칠 경우 선거가 어려워지니 필리버스터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며 "여당 주장대로 선거구획정 이전에 테러방지법을 먼저 통과시키려는 목적이 전략적으로 관철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