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참여연대, 미래부에 SKT-CJ헬로 M&A 반대의견 제출

기사입력 : 2016년02월15일 15:37

최종수정 : 2016년02월15일 15:38

"통신 이어 알뜰폰ㆍ초고속인터넷ㆍ유료방송도 독과점" 우려

[뉴스핌=심지혜 기자] 참여연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관계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공식 전달했다. 

15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M&A하게 되면 통신 독과점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알뜰폰 시장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까지 독과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CJ헬로비전은 알뜰폰과 케이블TV(SO) 업계 1위 사업자로, SO 사업자 중 유일하게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TV-집전화라는 4회선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현재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집전화 부문에서 대등한 관계의 수평적 경쟁사"라며 "두 회사의 합병은 경쟁제한성을 악화시키고, 상호보완성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성 심사 단계에서 불허 처분을 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도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실천행동은 두 회사의 M&A를 심사하는 미래부와 방통위, 공정위 등 각 부처별 구체적인 심사 항목과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심사에 반대한다"면서 "심사에는 방송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