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개성공단 전면중단] 경협보험 미가입 48곳, 지원책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16년02월12일 18:16

최종수정 : 2016년02월12일 18:17

정부 지원책서 지원책 빠져, 지원금도 한도에 불충분

[뉴스핌=한기진 김지유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긴급 지원 대책의 하나로 남북경제협력사업 보험(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업체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협회 비상총회에서 “경협보험은 미리 신고한 시설투자액만 적용 대상인데다, 가입률이 60% 선에 불과해 미가입 업체는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위기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124곳 가운데 이런 업체가 48곳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총회에서 정부의 추가 지원을 호소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이 이날 내놓은 대책에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빠졌다. 경협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했다. 약관대로라면 보험금 받는데 최소 4개월이 걸린다. 보험금 신청은 개성공단 폐쇄 한달 뒤에 가능하고 이후 심사에 최소 3개월 걸린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피해를 만회할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가입했다면 최대 7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을 받는다. 보험금이 총 2850억원으로, 금융권 총 여신 1조1069억원에 25%나 된다. 또한 경협보험금 수령이 예상되면 긴급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되고 대출금리도 내린다.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8곳이 가장 큰 위기에 놓인 셈. 경협보험을 취급하는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경협보험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미가입 기업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통일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경협보험금 조기 지급과 남북협력기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가 전부다. 

금융지원책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도 딱히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정부합동대책반의 현장기업전담반에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전담반은 기재부가 주축으로 자금 지원 방안을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선지원 대책에서 세제, 공과금 지원책을 내놨다.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한도가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받아 은행 여신을 늘려도 기업당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협보험금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를 만회하기는 한계가 있다. 정기섭 회장은 “보험 가입 업체도 최초 투자금의 30~40% 밖에 보전할 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