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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착륙? 중국이 NO라고 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6년01월20일 18:34

최종수정 : 2016년01월21일 18:10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성장 감속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 통계당국이 19일 발표한 2015년 GDP성장률은 6.9%로 25년만의 최저치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가 2015년 3월 양회에서 제시한 7%성장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중국의 글로벌 투자 수요와 특히 우리와의 경협 비중 등으로 볼때 중국 경제 부진은 여러모로 우려스런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다. 2015년을 끝으로 하는 12.5계획기간(2011년~2015년) 중국 경제는 가파른 성장 감속 추세를 보였다. 12.5 계획 원년인 2011년 9.5%였던 성장률은 2012년, 2013년 각각 7%로 후퇴했고 2014년에는 7.4%, 2015년에는 마침내 6%대로 접어들었다.

경제의 하강압력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연초부터 위안화 가치 하락과 증시 폭락, 외자 이탈이 거세지자 글로벌 경제무대에는 중국발 금융위기와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어떤 서방 투자기관은 2015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놓고 금융위기의 징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중국 경제 현상, 즉 중국의 경기하강과 금융시장, 실물시장을 바라보는 중국 당국의 입장은 서방 투자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드러내는 우려의 시각과 궤를 달리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기관들은 19일 중국이 2015년 성장률을 6.9%로 발표하자 실제로는 5%에도 못미쳤을 것이란 비관적인 분석을 내놨다. 한 기관은 3.5%설도 퍼트렸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 투자 전문가는 중국 경제가 심한 경기 하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2016년 경제가 우려되는 것도 모두 맞지만 서방 일부 기관들의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근거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각을 세웠다. 마치 중국 금융시장을 뒤흔들어놓으려는 투기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로 보여진다는 지적이다.

서방 기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성장 감속의 국내적 원인으로 부동산 위축과 주식시장 급락, 지방정부 채무 등을 지목한다. 이에 대해 왕바오안 중국 국가통계국장은 2015년 하반기 증시파동은 GDP가 6.9%로 하락하는데 다소 영향을 줬을뿐 경제에 결정적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비록 재고 압력으로 투자증가폭은 크게 후퇴했지만 주택 판매면적과 판매금액이 각각 6.5%, 14.4%의 증가세를 보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목되는 정부부채 역시 GDP의 40%미만으로, 경계수준인 60%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방에서는 위안화가치 하락이 차이나리스크의 잠재적 요인이라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떤 기관은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가 앞으로 15% 넘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쪽 전문가들도 미국 금리인상 등의 요인으로 위안화가치가 5%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국은 3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로 위안화위기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국당국자들은 약속이나 한듯 '위안화 절하는 고정된 추세가 될수 없다'는 말을 되뇌이고 있다. 이는 위안화가 투기세력들의 제물이 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실제 연초 위안화 환율 불안은 중국 당국의 강력 개입이 있고 나서 다소 수그러들었다. 이와관련,  외환전문가는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한번에 15%절하시켜 투기세력들을 잠재울 수도 있지만 그런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내들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2015년 GDP성장률 등 경제지표 발표 이후 정부 당국자들의 회견과 관영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볼때 중국은 2015년 경제성적표에 대해 '다소 부진했으나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왕바오안 통계국장은 "중국경제는 성장둔화와 경제구조전환 압력, 생산 과잉에 처해있다. 자원과 시장, 수요 공급조건이 모두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6.9%성장은 쉽지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가 13.5계획(2016년~2020년)의 원년이라는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2016년에는 부진에서 벗어나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점차 호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장리쥔(張立群) 연구원은 2016년 1분기 GDP성장률은 2015년 4분기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며 안정성장 가능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한해 경제 성장률이 낮게 출발하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얘기다.

장리쥔 연구원은 "13.5계획기간 5년 동안 중국 경제는 7~8% 가량 성장할 수 있다. 13.5 기간동안 중국 경제가 전저후고의 성장패턴을 보일 것이라며 성장률은 현재 수준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7%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가능케하는 것은 다름아니라 중국이 제시하고 나선 효율과 생산성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공급측 구조개혁'이다. 중국당국은 공급측 개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올해부터 '과잉해소와 비용감축 재고소진 레버리지해소 취약점보강' 등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이런 정책들은 전통 산업 일부 분야에 대해 침체를 불러오고 해당분야 기업들의 퇴출을 가속화시킬수 있다. 반면에 신흥산업과 새로운 업태, 뉴 비즈니스 모델이 구산업을 대체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다. 예들들어 온라인 전자상거래매출은 2015년에도 31.6%이상 증가, 사회 소비품 소매판매 증가속도를 크게 앞질렀다.

신흥산업도 마찬가지다. 상하이와 선전 등 연해 도시의 신흥전략 산업 발전속도는 10%대를 넘어섰고 전국 고기술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도 10.2%에 이르고 있다. 산업구조재편과 경제구조개혁에 따라 신창타이(뉴노멀)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신산업과 뉴비즈니스가 새로운 동력으로 중국의 중고속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얘기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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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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