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이란에 대한 서방 세계의 제재가 풀림에 따라 수출 재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기대가 크다. 이란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 부진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것.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채 안 되는 이란의 제재 해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이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란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으며, 나아가 수출 규모가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란 제재 해제로 우리 정부의 수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이란에 적용됐던 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EU의 경제제재가 해제,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됐다.
당장 정부는 이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한 2012년 62억5700만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이란 수출은 37억5900만달러였다.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이 2012년에 최정점을 찍었는데, 그때 62억5700만달러였다"라며 "이번 제재 해제로 올해 이란 수출 규모가 2012년 피크(PEAK, 정점) 일 때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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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의 바람대로 된다 해도 그것이 우리나라 수출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5300억달러로 이란 비중은 0.72%에 불과하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비중이 엄청나게 작다"며 "이는 이란이 계속 제재를 당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제재 해제로)해외 동결자산도 다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제재로 낮아져 있던 구매력이 살아난다면 최소한 그 정도(62억달러)는 갈 수 있다"며 "수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정도 늘어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일각에선 이란으로의 수출 규모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며, 당장 우리나라 11대 교역국가로까지 뛰어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수출 규모 100억달러(11월까지)로 호주가 우리나라 10대 교역국에 들었고, 2014년에는 108억달러로 멕시코가 10위에 오른 것을 고려하면, 60억달러대 수출 규모가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갑석 무역정책관은 "2012년 피크 이후 작년까지 크게 줄었는데, 올해 이를 회복하게 된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며 "대이란 수출이 60억달러를 넘으면 당장 올해 10대 교역국까지 올라오지 않겠지만, 그 정도로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에도 베트남 빼고는 (수출이) 다 줄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몇십억달러 증가한다면, 이건 엄청난 거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기대가 이처럼 크지만, 민간 전문가나 업계에선 이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이란 제재 해제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유가 하락 등으로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명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도움은 되겠지만, 그걸로 지금의 수출 경기 하방 압력이 완화된다는 건 무리인 듯하다"며 "이란 원유 수출 재개, 유가 하방 압력은 우리가 들여오는 단가도 낮추지만,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단가도 낮출 수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마진이 중요하고, 원유 시장과 상품 시장은 별도로 움직이기에 이란 제재 해제가 큰 호재"라며 "다만, 유가 하락으로 수출액의 절대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좀 더 길게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동의 커다란 시장 중 하나가 닫혀 있었는데, 그게 열렸다"며 "그렇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좋아질 건 아니니,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