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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제재 해제 후 탄도미사일 신규 제재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07:30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07:35

NYT "신규제재보다 기존 핵개발 해제 효과 훨씬 커"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이 이란의 핵 관련 경제 및 금융제재 조치를 해제한 뒤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개발 업체들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다만 제재에 따른 피해 규모는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과 이란 핵 협상단.왼쪽부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 <출처=블룸버그통신>

17일(현지시각) 미 재무부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기업 및 개인 11곳에 대해 신규 제재를 공식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 중에는 탄도미사일 핵심 부품인 탄소섬유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부루카 무역과 이 기업의 소유주인 후세인 포나그쉬밴드가 포함됐으며, 이들의 중국 및 아랍에미리트(UAE) 자회사 등도 리스트에 올랐다.

핵개발 관련 서방의 이란 제재가 해제되고 양국 간 수감자 맞교환 석방 조치가 이행된 지 하루 만에 신규 제재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미국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강력 제재는 지속할 것이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제재 조치를 계속해서 엄격히 취해 나갈 것"이라며 절대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 관계자들도 이란이 테러나 인권 유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지할 경우 미국은 이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란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새로 내놓은 제재조치는 앞서 해제된 서방 제재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 제재 해제에 따라 이란은 석유시장에 복귀하게 되며 올해 말이면 이란의 석유 수출 규모는 일일 100만배럴 가량 확대될 예정이다.

이란 선박도 외국항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게 되며 이란 국민들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결했던 1000억달러 자금도 풀려 상당한 기회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반해 새로 발표된 제재조치는 대부분 개인 또는 일부 소기업에 해당돼 피해 규모는 한정될 것이란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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