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금감원, 보험협회에 "수억대 회장퇴직금 개선하라"

기사입력 : 2016년01월13일 11:50

최종수정 : 2016년01월13일 14:57

산정 방식‧지급 절차 등 개선 요구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에 퇴직금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협회장에게 수억원을 지급하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임의적이고, 지급과정 또한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협회장과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그동안 생‧손보협회 협회장의 과도한 퇴직금 관행 논란이 있어왔지만,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지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금감원은 임원보수는 의사결정기구(회원총회,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해야함에도 오히려 지난 2013년 ‘퇴직금지급규정’을 협회장 전결로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퇴직하는 협회장에게 4억2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시 퇴임한 생보협회장은 김규복 전 회장이다.

특히 금감원은 생보협회가 ‘퇴직금 규정 투명화’라는 명목아래 지난해 6월 임원 퇴직금 결정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구성인원이 협회장과 비상임이사(9개 정회원사 대표이사)로 구성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금융투자협회는 보상위원회를 협회의 비상근부회장 중 1인, 회원이사 2인, 공익이사 3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금감원은 손보협회 또한 협회장과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지급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손보협회는 객관적인 성과평가 없이 단순히 근속기간에 따라 협회장과 임원 퇴직금을 산정했고, 여기에 직급별 정률(150%∼250%)로 설정된 공로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심지어 손보협회는 보상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구조차 꾸리지 않았다.

생‧손보협회는 그동안 협회장과 임원들의 퇴직 때마다 공로금과 전별금 형식으로 수억원을 챙겨주는 관행을 이어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생명보험협회장을 지낸 이우철 전 회장은 퇴직금과 별도로 3억5000여만원의 전별금을 받았다. 앞서 남궁훈 생보협회장도 2005~2008년 임기 이후 2억2000만원의 전별금 명목으로 수령했다.

손보협회도 2010~2013년 문재우 전 회장과 2007~2010년 이상용 전 회장에게 2억~3억원의 전별금을 별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에 실시된 종합검사에서 들여다본 사안이고, 앞으로 퇴직금 지급시 협회나 협회장(임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며 “양 협회는 투명한 퇴직금 운영을 위해 공정한 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외에도 양 협회가 보험대리점 등록·관리, 광고물 심의 등의 위탁업무 미흡,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와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 불합리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생보협회에게 경영유의 15건‧개선 9건, 손보협회에게는 경영유의 16건‧개선 9건을 제재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