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과거 적폐가 경제회복 걸림돌 인식해야"

기사입력 : 2016년01월05일 12:06

최종수정 : 2016년01월05일 12: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국회, 대한민국 미래 문 닫게 할 건가"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 회복에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새해 각 부처가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제1회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환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몸에 큰 병이 있고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그냥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게 피와 살로 가겠냐"며 "올 한해 사회 전반에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뿌리 뽑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도 현장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하면 국민들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예산낭비와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런 잘못이 밝혀진다하더라도 이미 국가적으로 국민혈세는 많이 낭비된 후"라며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미리 막는 시스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형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선진국으로 발돋음해 나가려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인프라를 잘 깔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병도 발병하고 나서 고치려고 하면 앓을 거 다 앓고, 고생할 것 다 고생하고, 그러고도 안 고쳐질 수 있다"며 "우리 몸도 건강을 위해서 예방에 신경쓰는 게 추세이듯이 사회적인 부조리, 비리, 부패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사전예방 조치는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외교·안보분야 정책에 대해해서는 "올해는 외교·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환기인 만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튼튼하고 신뢰받는 국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토대인 만큼 국방력 강화와 방산비리 척결, 건전한 군기 확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며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개도국와의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기여 의지를 표명하면서 "개도국에 진출해 우리의 문화와 음식, 교육 등의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다"며 "우리의 누룽지나 쌀로 만든 시리얼 같은 것들을 개발협력을 통해 옛날에 우리가 건빵을 즐겨 먹듯이 개도국에도 (전파하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등 국회의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며 "새해에는 우리 국회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돼 주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기업인들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나서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호소해왔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는 상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새해에는 국회와 정치권 모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영국 경제기업연구소(CEBR)가 2030년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5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것을 인용해 "나라 밖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비관하고 자조할 이유가 없다"며 "올 한해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어렵고 많지만 능히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국민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