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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스마트제주”를 한국경제 테스트베드로”

기사입력 : 2015년12월22일 14:16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08:44

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다(제주지사편①)

[편집자] 유엔(UN)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인상한 지 닷새 만인 21일 ‘2016 세계경제 상황·전망 보고서(WESP)’를 통해 내년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신흥국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WB)은 신흥국들의 성장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저성장시대의 개막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뉴스핌이 올해 민선 지방자치 20주년과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광역단체장들로부터 듣는 ‘한국경제와 통일의 길을 묻다’ 기획을 마련한 이유다. “‘스마트제주’로 한국관광의 전체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이영태 선임기자가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만났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주 관광의 관문을 키우고, 스마트관광으로 끌어올리고, 매력도를 높여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광·크루즈·항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8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제주도 발전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국경제를 위해 제시하는 제주도의 미래 성장비전은 ‘스마트관광’과 ‘스마트그리드’로 요약된다. 스마트관광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관광고급화를 뜻한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원래 지능형 전력망을 뜻하는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을 가리키는데, 제주도에선 디지털 전력망을 통해 전기자동차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탄소 없는 섬, 즉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의미한다.

제주도 출신의 학력고사 전국수석 원 지사는 이렇게 ‘스마트’했다.

원 지사는 “스마크관광, 고급화, 그리고 제주만의 관광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제주가 발전하면 청주나 양양 같은 다른 공항들도 같이 발전한다. 서울과 제주 같은 패키지관광을 이용해 한국의 관광과 서비스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주도가 가고 있는 카본프리, 전기자동차, IT(정보통신)와 연결된 미래산업 등 덩치는 작을지라도 미래를 위한 선도적인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동력, 먹거리에 애로점을 갖고 있는데 에너지산업이라든가 스마트부분, 의료헬스, 바이오 등 이런 부문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의미 있는 테스트베드이자 선도무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어차피 9년 가까운 세계적인 화폐과잉 상태가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투자자금, 그다음 시중자금들이 증권, 부동산 이렇게 몰리던 상황에서 앞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경제 면에서 수출시장이 위축되는 효과도 나올 수 있다. 미국 일본처럼 경제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타격을 받는 나라도 있을 거다. 어차피 한국으로 봐선 좋은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경기위축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당국이 금융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침없는 답변이 이어진다. “국가적으로 보면 부동산으로 몰려 있던 과잉자금,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회사채 시장의 이자부담으로 인해 자금흐름이 지금보다는 위축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제주경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의 투자랄까, 제주로 몰려오던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직 단정 지을 순 없다. 경기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분별로 예의주시하고 점검하면서 맞춤형으로 갈 것이다.”

◆ “남북관계, 도발 응징과 대화·교류확대 병행전략 필요”

제주도는 북한과 가장 멀리 떨어진 한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섬이다. 남북관계에 대해 원 지사가 갖고 있는 기본철학이 궁금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8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북한은 한국경제 활로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남북관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남북관계가 평화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통합까지 포함한 통일로 가는 것,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통일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한국경제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어마어마한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감당해야 할 사회적인 갈등비용이 굉장히 크다. 어려운 과제다.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해결해냈을 때 효과와 혜택이 가장 큰,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성장동력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다.”

8·25 합의 이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치러지기도 했지만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되는 등 남북관계는 여전히 긴장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5·24조치 등으로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자체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우선 체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상시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화나 교류는 병행하는 등 전체를 조화시키는데 정권별로 애로점을 갖고 있다. 그래도 도발은 응징하되 대화와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병행전략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화와 교류를 중단시켜버리면 결국은 영원히 가다서다를 반복하지 않을까?”

5·24조치는 어떻게? “어차피 그동안 끌어왔으니 갑자기 일방적으로 풀 수는 없겠지만 정부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 출신의 원 지사는 이 질문에 현 정부를 의식한 듯 “애매하다. 각을 세울 순 없고”라며 웃는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남북교류사업은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 재개(남북 당국의 입장변화 필요) ▲제주-북한 크루즈라인 개설(각계 전문가 논의중)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사업(성사 가능) ▲한라산과 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사업(성사가능) ▲북한 측의 제주포럼 초청(2016포럼 초청) 다섯 가지다. 원 지사는 “5대 협력사업 중 성사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제주 제2공항 주변개발계획 공공이 주도할 것”

최근 원 지사의 가장 큰 과제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이다. 신공항 건설의 의미를 묻자 원 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새로운 관문이자 경제의 출발점, 제주도민의 교통수단이자 대외 소통의 창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공항과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조율해서 결정해 나갈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환경단체들과 공항 예정지 지역주민들이 환경파괴와 소음피해, 이주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공항 입지로 결정된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주와 보상문제, 소음 피해 등은 제주도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며 가야 한다. 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민들 위주로 구성했다.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나 생업에 대한 대책, 또는 개발이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새로운 상생·발전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원 지사는 “공항주변개발계획을 위해선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공항개발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주변 개발은 제주도가 하는 거”라며 “공항주변지역 거래도 안 되고 경제활동도 어려운 이런 지역을 방치하는 건 가급적 최소화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논의와 용역을 위한 전문가 검토도 안 끝났는데 의사결정권자인 도지사가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며 “대충 큰 틀에서는 주변개발계획을 공공이 주도해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원 지사는 지난 9월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카지노 법과 제도의 정비, 카지노 수요와 공급에 따른 마스터플랜, 신규 허가 기준 정립, 세수 확대 방안 정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의 제주도 카지노산업 구상이 궁금했다.

그는 “먼저 카지노산업은 제주도의 주력산업이나 성장동력이 아니다. 2013년 도내총생산액(GRDP) 13조1975억원 중 카지노매출액은 2169억원으로 1.6% 수준에 불과하다”며 “고객이 중국 쪽이고 정치적인 흐름을 타기 때문에 카지노 의존도가 높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그동안 많은 폐해의 원인이었던 것을 건전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관리 감독해서 지역경제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제주’를 꿈꾸는 원 지사의 설계도에 카지노의 자리는 없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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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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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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