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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스마트제주”를 한국경제 테스트베드로”

기사입력 : 2015년12월22일 14:16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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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다(제주지사편①)

[편집자] 유엔(UN)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인상한 지 닷새 만인 21일 ‘2016 세계경제 상황·전망 보고서(WESP)’를 통해 내년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신흥국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WB)은 신흥국들의 성장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저성장시대의 개막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뉴스핌이 올해 민선 지방자치 20주년과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광역단체장들로부터 듣는 ‘한국경제와 통일의 길을 묻다’ 기획을 마련한 이유다. “‘스마트제주’로 한국관광의 전체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이영태 선임기자가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만났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주 관광의 관문을 키우고, 스마트관광으로 끌어올리고, 매력도를 높여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광·크루즈·항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8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제주도 발전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국경제를 위해 제시하는 제주도의 미래 성장비전은 ‘스마트관광’과 ‘스마트그리드’로 요약된다. 스마트관광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관광고급화를 뜻한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원래 지능형 전력망을 뜻하는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을 가리키는데, 제주도에선 디지털 전력망을 통해 전기자동차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탄소 없는 섬, 즉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의미한다.

제주도 출신의 학력고사 전국수석 원 지사는 이렇게 ‘스마트’했다.

원 지사는 “스마크관광, 고급화, 그리고 제주만의 관광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제주가 발전하면 청주나 양양 같은 다른 공항들도 같이 발전한다. 서울과 제주 같은 패키지관광을 이용해 한국의 관광과 서비스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주도가 가고 있는 카본프리, 전기자동차, IT(정보통신)와 연결된 미래산업 등 덩치는 작을지라도 미래를 위한 선도적인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동력, 먹거리에 애로점을 갖고 있는데 에너지산업이라든가 스마트부분, 의료헬스, 바이오 등 이런 부문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의미 있는 테스트베드이자 선도무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어차피 9년 가까운 세계적인 화폐과잉 상태가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투자자금, 그다음 시중자금들이 증권, 부동산 이렇게 몰리던 상황에서 앞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경제 면에서 수출시장이 위축되는 효과도 나올 수 있다. 미국 일본처럼 경제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타격을 받는 나라도 있을 거다. 어차피 한국으로 봐선 좋은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경기위축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당국이 금융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침없는 답변이 이어진다. “국가적으로 보면 부동산으로 몰려 있던 과잉자금,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회사채 시장의 이자부담으로 인해 자금흐름이 지금보다는 위축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제주경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의 투자랄까, 제주로 몰려오던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직 단정 지을 순 없다. 경기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분별로 예의주시하고 점검하면서 맞춤형으로 갈 것이다.”

◆ “남북관계, 도발 응징과 대화·교류확대 병행전략 필요”

제주도는 북한과 가장 멀리 떨어진 한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섬이다. 남북관계에 대해 원 지사가 갖고 있는 기본철학이 궁금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8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북한은 한국경제 활로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남북관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남북관계가 평화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통합까지 포함한 통일로 가는 것,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통일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한국경제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어마어마한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감당해야 할 사회적인 갈등비용이 굉장히 크다. 어려운 과제다.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해결해냈을 때 효과와 혜택이 가장 큰,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성장동력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다.”

8·25 합의 이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치러지기도 했지만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되는 등 남북관계는 여전히 긴장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5·24조치 등으로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자체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우선 체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상시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화나 교류는 병행하는 등 전체를 조화시키는데 정권별로 애로점을 갖고 있다. 그래도 도발은 응징하되 대화와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병행전략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화와 교류를 중단시켜버리면 결국은 영원히 가다서다를 반복하지 않을까?”

5·24조치는 어떻게? “어차피 그동안 끌어왔으니 갑자기 일방적으로 풀 수는 없겠지만 정부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 출신의 원 지사는 이 질문에 현 정부를 의식한 듯 “애매하다. 각을 세울 순 없고”라며 웃는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남북교류사업은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 재개(남북 당국의 입장변화 필요) ▲제주-북한 크루즈라인 개설(각계 전문가 논의중)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사업(성사 가능) ▲한라산과 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사업(성사가능) ▲북한 측의 제주포럼 초청(2016포럼 초청) 다섯 가지다. 원 지사는 “5대 협력사업 중 성사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제주 제2공항 주변개발계획 공공이 주도할 것”

최근 원 지사의 가장 큰 과제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이다. 신공항 건설의 의미를 묻자 원 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새로운 관문이자 경제의 출발점, 제주도민의 교통수단이자 대외 소통의 창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공항과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조율해서 결정해 나갈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환경단체들과 공항 예정지 지역주민들이 환경파괴와 소음피해, 이주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공항 입지로 결정된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주와 보상문제, 소음 피해 등은 제주도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며 가야 한다. 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민들 위주로 구성했다.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나 생업에 대한 대책, 또는 개발이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새로운 상생·발전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원 지사는 “공항주변개발계획을 위해선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공항개발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주변 개발은 제주도가 하는 거”라며 “공항주변지역 거래도 안 되고 경제활동도 어려운 이런 지역을 방치하는 건 가급적 최소화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논의와 용역을 위한 전문가 검토도 안 끝났는데 의사결정권자인 도지사가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며 “대충 큰 틀에서는 주변개발계획을 공공이 주도해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원 지사는 지난 9월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카지노 법과 제도의 정비, 카지노 수요와 공급에 따른 마스터플랜, 신규 허가 기준 정립, 세수 확대 방안 정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의 제주도 카지노산업 구상이 궁금했다.

그는 “먼저 카지노산업은 제주도의 주력산업이나 성장동력이 아니다. 2013년 도내총생산액(GRDP) 13조1975억원 중 카지노매출액은 2169억원으로 1.6% 수준에 불과하다”며 “고객이 중국 쪽이고 정치적인 흐름을 타기 때문에 카지노 의존도가 높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그동안 많은 폐해의 원인이었던 것을 건전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관리 감독해서 지역경제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제주’를 꿈꾸는 원 지사의 설계도에 카지노의 자리는 없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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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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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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