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중국 '위안화 약세 내버려둘 것' 환율시장화 박차

기사입력 : 2015년12월21일 17:54

최종수정 : 2015년12월21일 18:21

'시장테스트' 당국 관망속 위안화 가치 11일 연속 하락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8일 오전 11시 2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달러/위안화 시장 환율이 8년래 처음으로 10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위안화 가치가 가파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환당국이 발표하는 기준환율(중간가)도 연일 상승세(가치하락)다.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가중되면서 위안화 환율 상승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1년 달러/위안화 기준환율(중간가) 추이 <자료:중국화폐망>

위안화 가치의 빠른 하락과 추가하락 전망으로 일부 시민들은 위안화 자산을 서둘러 처분하는 등 중국 내부에서는 다소 혼란스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최근의 위안화 평가절하 추세를 대외적 악재로 인한 위기가 아닌 위안화 환율 자율화의 본격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정부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보다는 위안화 환율 제도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18일 중국 외환관리국은 달러/위안화 기준환율(중간가)을 전날보다 0.0057위안이 오른 6.4814위안으로 고시했다. 4일 이후 11일 연속 상승세다. 17일 중국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위안화 환율은 6.4886위안으로 201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역외 시장에서도 위안화 환율(CNH)은 6.5521위안으로 전날보다 0.4153%가 올랐다(가치하락).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확정되면서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위안화의 가치하락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환율의 변동폭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발 평가절하 압력에 중국 외환당국의 환율 자율화 정책이 더해져 위안화 환율이 시장 수급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앞서 중국은 중국외환교역센터(CFETS) 위안화 환율지수를 발표했다. CFETS 위안화 지수는 위안화와 중국의 13개 주요 무역 대상국 통화의 환율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 결정에 있어 달러에만 치중하지 않고 통화 바스켓을 더욱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위안화 환율의 탄력성을 증대되고 환율 변동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구(IMF)가 2016년 10월 위안화를 정식으로 특별인출권(SDR)에 편입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위안화의 국제화와 자율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상황이다.

류둥량(劉東亮) 초상은행 애널리스트는 "대내외적 환경이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압력'은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출'해야 하는 것이고, 방출은 바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가격결정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나아가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중간가(기준환율)'제도 자체의 존폐 문제를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류 애널리스트는 "환율 자율화가 가속화할수록 외환당국의 환율 결정력과 중간가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 엔화, 유럽의 유로화에도 중간가 제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위안화의 지속적 평가절하 기조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가치하락 폭에 집중되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경우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 올해 8월 11일 중국 외환당국이 환율개혁을 통해 위안화 가치를 며칠 만에 3% 이상 끌어내린 후 상하이종합지수는 2주 만에 1000포인트가 하락했고, 전 세계 증시도 큰 폭으로 출렁였다.

일부 외신은 2016년 전 세계 외환시장의 최대 리스크를 위안화로 지목하며, 위안화 가치가 10% 하락하면 글로벌 시장이 심각한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정부가 환율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개입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환율 상승(가치하락)이 중국 수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중국은 가공무역의 비중이 크고,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첨단 설비 수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수입 단가가 큰 폭으로 늘어나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내년도 10월 위안화의 SDR 정식 편입 때까지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도 중국 정부가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시중 유동성 공급과 환율 안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