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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부진하면 2.6%로 하락 위험…"재정수지 개선 집중해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내수가 완만히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이 이어지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치(3.6%)에 못미친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2.6% 내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9일 '2015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경제가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반면, 수출이 부진을 지속함에 따라 내년에 3.0%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전망(3.1%) 때보다 0.1%p 낮춘 것으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2%, 2.8%다.
KDI는 세계경제가 내년 3.6% 성장률을 기록하고,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평균 배럴당 45달러 내외로, 올해 대비 1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올해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겠으나 일본과 EU 등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내수는 저금리, 저유가 등에 따라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주택분양 호조 등으로 건설경기도 회복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반면,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대외경쟁력도 약화됨에 따라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메르스 여파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가계소득 비중 감소, 기대수명 연장 등 구조적 요인이 상존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투자비용이 비교적 낮게 유지되겠으나, 수출 부진 등으로 생산이 확대되지 못하고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주택분양 호조에 따른 건설 수주 확대로 인해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수출은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경쟁력도 약화되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수입은 내수가 개선되면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도 지속되면서, 올해 1110억달러와 유사한 1050억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경제전반의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겠으나, 국제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이 안정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1% 대 초중반(1.4%)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0.7%의 낮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취업자 수는 30만명대 중반의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실업률도 올해(3.7%)와 유사한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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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경제전망(전년동기 대비, %, 억달러). <표=한국개발연구원> |
다만, 이 같은 전망에는 세계경제 불안이라는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KDI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전제(3.6%)한 바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만일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3.1%) 수준에 머무른다면 2016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2.6%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G2리스크, 즉 중국경제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은 추가적인 하방위험으로 작용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세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KDI는 향후 재정정책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출구조 조정 및 세원 확대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KDI는 "재정정책이 어느 정도 경기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충격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계획상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 조정 및 세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원금 분할 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거시·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