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만능통장' ISA 도입 난항...도입 취지 지켜져야

기사입력 : 2015년11월19일 16:21

최종수정 : 2015년11월19일 17:16

반쪽짜리 vs. 부자감세..."국민 재산형성 지원해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가입자격 확대와 비과세 한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수정 또는 도입 반대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처음 내놓았던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

당초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ISA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19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ISA 도입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끝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 받은 정도"라며 "오늘은 더 이상 ISA 얘기를 하지 않고, 다음 회의 때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SA는 각각의 계좌로 운용하던 예·적금, 예탁금, 국내·외 자산을 포함하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자산 등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한 후 이자·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가 내놓은 원안은 5년동안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된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림)는 정부의 안이 '반쪽짜리'라며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세제실 고위관계자는 "세수 감소 부분도 있고, 부자감세 논란도 있어 (수정은) 어렵다"면서 "정부 원안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부자 감세일 뿐이라며 아예 ISA 도입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겐 소용없는 제도로, 여유 있는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란게 이유다.

기재부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 200만원이라는 수치는 연평균 저축액과 금리를 감안해 책정된 것이다. 즉 1500만원을 저축하면 연 이자금액이 40만원 가량이다. 가입기간 5년을 적용하면 200만원이 된다. 즉, ISA를 통해 이자소득세를 5년간 30만원 정도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올린다면 연간 3000만~40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고소득자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회 가입 등을 생각하면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은행저축 등에 있던 돈이 펀드로 옮겨올 뿐이어서 국가경제적으로 실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조세소위 위원)실 관계자는 "의원들마다 조금씩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당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ISA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ISA 도입으로 정부는 1조65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데 쓰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림=국회 예산정책처>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주겠다는 ISA 도입 취지는 빛이 바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등에서도 (ISA 도입 시) 부자 감세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다"면서 "하지만, 세제 혜택 금융상품에 대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국민들에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 사적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도 처음엔 (ISA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그걸 서로 설득하고 해서 타협점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면 좋게지만, 일단 시작이라도 하고 보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