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안처리 지연, 국민과 한국경제 볼모로 잡는 것"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12:12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2:12

국무회의 주재…FTA와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법안 등 처리 촉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 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며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체결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속히 처리되어서 반드시 연내 발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지난 10월에 이행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어제 상원에서도 이행 법안이 처리가 돼서 비준과 관련된 의회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비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우리가 정쟁으로 인해 금년 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지 못한다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연내 FTA가 발효되면 금년에 1차 관세가 절감이 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이 돼서 지속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안 되면 이런 효과도 사라지게 돼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출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연내에 세 개의 FTA가 발효되어야 한다"며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11월 26일까지는 반드시 비준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불씨를 살리고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온 나라가 총력을 기울여 왔고 최근에는 청년 희망재단까지 출범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10% 이상 늘어나서 연간 방문객 1400만명 시대에 접어들어 외국관광객들이 묵을 호텔이 모자랄 지경이 되었는데도 국회에 있는 관광진흥법은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며 "당장 내년 서울에서만 약1만2,800실의 관광호텔이 부족하다는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제대로 된 호텔이 부족해서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소방안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불법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니 관광객들의 안전도 그렇고 우리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관광진흥법이 개선되면 당장 투자할 수 있는 호텔이 27개가 되고 그에 따르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만도 1만7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를 찾아올 관광객들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각 지역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재벌 특혜 등의 논란소지도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광분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다. 국회는 부디 우리 경제와 청년들을 위해 조속히 관광진흥법을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선 "우리의 의료 산업은 예를 들어서 국가별 의료 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에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 무진 한데 지금 규제에 묶여 있다. 지난 방미에서 정밀 의료 분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의 의료기술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해외 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의료 관광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의료 수출의 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국제 의료사업 지원법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자그마치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5만5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우리 의료산업을 국내에만 묶어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현행 의료법은 과거 의료가 낙후됐던 시절에 규제일변도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료산업 육성에 지금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원격진료 분야는 세계 시장 규모가 올해 10억달러에서 2018년에는 45억달러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성장 유망산업"이라며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시장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ICT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킬 길만 터준다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효자 산업을 만들 수 있다"며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연간 3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 청년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원격진료는 그동안의 순방 성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해외 수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임에도 정작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특히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108만명의 국민이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픈데도 바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의료법 통과는 한시도 미룰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의료 관광 외에도 우리의 수준 높은 컨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또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우리 경제성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제조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비스 산업이 함께 발전을 하는 쌍발엔진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라고 역설했다.

이어 "선진국 중 70% 이상이 고용률을 달성한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은 모두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다. 그 나라들도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70%까지 고용률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위해선 집필진 구성이 중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선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라며 "특히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달려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정확한 역사관에 좌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역사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서술되고, 대한민국에 분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면서 "6.25 전쟁의 책임도 남북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되며 전후 북한의 각종 도발은 축소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반노동자적으로 묘사하고, 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서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측은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현재 7종 교과서에 가장 문제가 있는 근현대사 분야 집필진 대부분이 전교조를 비롯해서 특정이념에 경도되어 있다"며 "정부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집필진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1일 열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선 "우리가 주도해서 동북아 3국이 서울에 모여 세 나라 간에, 그리고 또 양자 간 협력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3국 협력의 동력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리커창 총리와는 한·중 양자회담에서 17개 MOU(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금융 문화산업 협력, 김치 삼계탕과 관련한 비관세 장벽 개선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성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한?중 FTA가 비준 발효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주말에는 G20, APEC, ASEAN 및 EAS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번 순방은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와 안보 분야에 다양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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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