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정경환 기자]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이 공개한 협정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질랜드는 외교통상부 웹사이트(/mfat.govt.nz)에 TPP 협정문을 공개했다.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한미 FTA 등 우리 기체결 FTA의 자유화 수준(품목수 기준 98~100%)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파악하고 있던 내용과 비교할 때 예상 밖의 내용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TPP 규범분야는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TPP 협상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온 결과, 관세가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약 95~100%(품목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 FTA(24개 챕터)와 비교하면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챕터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김 실장은 "우리가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서비스·투자시장 및 정부조달 시장 개방폭 확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 및 제도 통일·선진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진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의 '실기론'에 대해 김 실장은 "당시로서는 정부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면서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을 철저히 분석한 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TF'를 즉시 가동해 세부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결과, 우리 기체결 FTA와의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6일 예정된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TPP 협정문 분석 계획을 상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려면 최소한 한달 정도는 걸릴 것 같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협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정경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