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구글 슈미트 회장 "과도한 규제풀면 한국경제 성장둔화 막을 수 있다"

기사입력 : 2015년10월29일 19:26

최종수정 : 2015년10월29일 19:26

"한국정부는 젊은세대 창업 활동 적극 지원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에릭 슈미트 구글·알파벳 회장이 한국정부에 대해 규제를 줄여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릭 슈미트 회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테크토크'를 주제로 "한국정부가 한국인들의 창의력이 자유롭게 분출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며 "규제가 적어졌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더 많은 실험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슈미트 회장은 "규제는 항상 다 맞을 수 없고, 많은 경우 규제들이 진보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며 "한국의 규제는 미국만큼 유연성이 높지 않다. 한국경제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훨씬 더 유연한 규제환경을 선택하면서 창의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 여성과 젊은 세대의 사회활동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슈미트 회장은 "정말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한국 여성들이 사회활동 더 할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경제 발전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이들은 더 많은 걸 해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젊은세대가)창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새 아이디어가 분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에릭 슈미트 구글·알파벳 회장이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테크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에릭 슈미트 회장은 컴퓨터 기술과 기계의 발전이 인간을 도리어 똑똑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이들의 발전이 인간사회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기술 발전으로 더욱 똑똑해질 것"이라며 "기계가 발전해서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똑똑하게 할 것이고, 한국인들이 규율·예의·절도 등 측면에서 여기에 굉장히 특화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인자동차와 에너지산업 진출 등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파트너십'에 집중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슈미트 회장은 "구글의 핵심 영역은 소프트웨어와 파트너"라면서 "에너지분야에서도 저희 대부분 비즈니스느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고, 자동차도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자체적으로 생산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소프트웨어와 파트너십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서울에 (캠퍼스의)초첨을 맞추고 있다"며"한국 훌륭한 교육시스템, 창의력, 직업윤리 등 맥락에서 한국기업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서울에 설립된 '구글 캠퍼스'에 대해서 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에릭 슈미트 회장이 방한해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