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중국] 5중전회, 뉴노멀 중국과 풍요한 소강건설 결의

기사입력 : 2015년10월23일 18:13

최종수정 : 2015년10월23일 18:13

2016~2020년 경제청사진 13.5계획 논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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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26일부터 4일동안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주요 국정현안이 의제로 다뤄지는데다 특히 이번 5중전회는 향후 5년 중국 경제운영의 청사진인 13.5규획(13차5개년 경제개발계획, 2016년~2020년)을 논의 제정한다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는 통상 1년에 한번 열려 국가 주요 정책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다. 매 기(5년)마다 보통 7중전회까지 열리는데, 2중전회는 국가주석과 총리 인선을 결정하고, 3중전회는 보통 새지도부의 경제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시진핑 집권하의 18기 3중전회(2013년)에서는 개혁전면 심화를 결의했고, 이듬해 열린 4중전회에서는 의법치국을 아젠다로 제시했다.

◆ 중국 경제 사회와 5중전회의 의의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 5중전회는 시진핑 정부 주도의 국정 운영의 시작을 준비하는 회의다. 앞 정권에서 수립된 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5년의 경제 운용 계획인 13.5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경제사회적으로 중국은 13.5기간을 거쳐 고속성장과 결별하고 중고속 성장의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시대로 본격 진입한다. 시진핑 정부는 과열과 산업과잉 양극화 등 고속성장의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고, 경기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야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13.5계획'의 핵심 내용 역시 역시 중국 경제가 양적 확대 성장 방식에서 질적인 내실추구형 경제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5중전회는 공산당 역사에 있어서도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일찍이 '두 개의 100년'이라는 장기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두 개의 100년'이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20년과 신중국 건설 100주년인 2049년을 가리킨다.

그중 첫번째 100년인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 샤오캉, 비교적 잘사는 중류층 사회)를 건설하고, 두번째 100년인 2049년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실현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목표다.

이번 5중전회는 전면적 소강사회를 완성하는 2020년을 5년 앞두고 이뤄진다. 여기서 마련될 13.5계획은 '첫번째 100년 목표'를 실현할 마지막 마스터 플랜인 셈이다.

◆ 전면 소강사회 건설, 5중전회 핵심 키워드이자 최대 난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은 이번 5중전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이는 중국 공산당과 국민의 약속이며, 중국 공산당 '제2의 백년과업'을 준비할 기초이기도 하다. 13.5계획의 모든 정책과 실천방향이 이로부터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12.5계획 기간 완성을 목표로한 24개 계획을 대부분 완성한 상태다. 그러나 공산당이 국민에게 제시한 전면적 소강사회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 농촌 경제 발전은 더디고, 여전히 7000여 만명에 이르는 절대 빈곤인구가 존재한다.

한바오장(韓保江) 중앙당교 경제학부 주임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은 앞으로 5년 중국이 피할 수 없는, 가장 어렵고 본질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3.5계획기간은 1차 백년과업의 마지막 단계여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다음 단계로 미룰 수도 없기때문에, 중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해도 정면돌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시간적으로도 매우 촉박하다.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중국 사회가 직면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개혁 추진이 필수적인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면적 소강사회는 중국 정부의 본질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뉴 노멀' 경제 본격화, 목표 성장률에 시선 집중

중국 공산당이 국민에게 제시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선 빈부격차 완화, 민생 개선, 빈곤층 지원,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진핑 정부가 경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13.5계획은 중국 경제개혁의 집약체가 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2016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 중국 정부가 중고속 질적성장으로 요약되는 뉴노멀 경제를 제창한 만큼 앞으로 5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7%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관변 경제학자들도 2020년 GDP 2010년의 두 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13.5계획기간 평균 6.6~6.8%의 성장률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 '7% 전후'의 목표치가 반드시 7% 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중국 정부가 7%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주전신(朱振鑫) 민생증권 애널리스트는 "6.5%의 성장률 목표치가 충분히 합리적이지만 ▲ 높은 목표치가 창출하는 성장 견인효과 ▲ 적극적인 경제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 시사 ▲ 성장률 목표치에 덧붙이는 '전후'라는 표현이 내포한 탄력성 등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가 7% 전후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 성장방식과 산업구조 바꿀 13.5 계획 제안

이번 5중전회에 있어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13.5계획에 담길 각종 경제개혁 방안이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성장 유지, 경제성장 방식 전환,산업구조 개선 등 13.5계획의 10대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경제성장·산업구조 개선·농업 현대화·경제개혁 및 녹색경제 발전을 13.5계획기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6대 과제로 천명했다.

지도부가 제시한 대전제에 맞춰 각 부문도 13.5계획의 행동강령과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중 6월 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방안'은 시장 안팎의 큰 관심을 받았다. 공업과정보화부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13.5계획 발전안을 10월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전문가와 증권사들은 13.5계획기간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산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인터넷플러스(IT산업과 타업종간의 결합), 친환경에너지 차량, 환경보호 산업, 정보기술(빅테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 물류 등) 등이 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지역 프로젝트 추진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동북진흥전략, 창장강(長江)경제벨트, 징진지(경진기 베이징-톈진-허베이 통합 경제권)프로젝트 등 중국 전역과 주변 국가를 아우르는 대규모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징진지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5개년 개발계획에 포함돼 앞으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혼합소유제 개혁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PPP(민관협력사업) 모델 등이 그것이다.

◆ 국유기업 개혁에 사활, 중국 경제 '고질병' 치료 시도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경제구조와 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핵심과제다. 중국은 지난 9월 13일 국유기업 개혁안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국유기업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이루고, 회사 제도의 도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1978년부터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개혁 자체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등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13.5계획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유기업의 문제를 철저히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중 혼합소유제는 13.5계획이 제시하는 국유기업 개혁 방안의 핵심이다. 국유 자본이 기업 지분을 독점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기업 지배 구조의 균형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혼합소유제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방만한 기업경영 관습을 고치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국유기업 개혁의 이상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혼합소유제 도입은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2013년 11월에는 "혼합소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9월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에서는"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기업과 현지 실정에 맞도록 차근차근 혼합소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방안′에서 국유기업 개혁 추진 목표와 달성시기를 명확히 밝힌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혼합소유제를 급진적으로 추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유자본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점진적 추진으로 원칙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혼합소유제의 명분아래 국유기업이 사기업화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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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